속초시 공고 제2016 - 346호

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5089(‘15.12.21)호 및 강원도 기획관-436(’16.1.8) 호에 따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를 규정할 경우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법제처 유권해석, ‘13.6.24)

○ 「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조례」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규정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어 차고지가 없는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조례」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삭제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법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속초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의견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33-639-2360(FAX 033-633-5006)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 면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법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당 면적(최저)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