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규칙 제491호

속초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속초시 시세」”를 “「속초시 시세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주민등록부”를 “주민등록표”라 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소 과세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으로 한다.

제4장 중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하고, 같은 장(제10조부터 제12조)를 같은 장(제13조부터 제15조)로 하며, 같은 장 제2절 종업원분(제13조부터 제15조)을 제3장의 제3절 종업원분(제10조부터 제12조)으로 한다.

제10조(기존의 제13조)제1항 중 “법 제102조”를 “법 제84조의6”으로, “지방소득세(이하 이 장에서“지방소득세”라 한다)”를 “주민세”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주민세(종업원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ㆍ징수규칙」제11조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으로, “지방소득세의”를 “이를 제1항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주민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를 “법정기한까지 주민세”로 한다.

제11조(기존의 제14조) 중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주민세(종업원분)”로, “법 제102조”를 “법 제84조의6”으로 한다.

제12조(기존의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3서식인 주민세(종업원분)과세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제1항의 주민세(종업원분)과세대장”으로 한다.

제13조(기존의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23 및 법 제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기존의 제12조) 중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로, “법 제91조 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자동차세 과세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자동차세 과세대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영 제135조”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5조”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 및 제11호 서식부터 제15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시세」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속초시 시세 조례」 ---------------------------------------------------.
제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균등분 주민세(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를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 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4조(과세대장 정리) ---------------------------------------------------------------- 주민등록표 -----------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 -------.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ㆍ확인하고 사업소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 .
제4장 지방소득세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삭 제>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이하 이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처리부, 별지 제8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처리부, 별지 제9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23 및 법 제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 ⑤ (현행 제2항·제3항과 같음)
제11조(특별징수) (생 략)	제14조(특별징수)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 ------------ ------------------------------------------------------------법인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 ---------.
(제4장에서 제3장으로 이동)
제2절 종업원분
제1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2조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장에서“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 ---------- 법 제84조의6--- ---------- 주민세--------- ---------------------------------------------------------------주민세(종업원분)---------------.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제11조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 이를 제1항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주민세의---------------------.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정기한까지 주민세-------- ---------------------------------------------------------------------------------------------------------------------------------------------------------.
제1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0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보통징수) ------------ -----------------------------------------------------------주민세(종업원분) --------------, 법 제84조의6------------------------------.
제15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대장 정리) ①------- -------------------------------------------------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3서식인 주민세(종업원분)과세대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 ------------------------------------------------------------------------------------------ 제1항의 주민세(종업원분)과세대장---------.
제23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과세대장 정리) ① --------------------------------------------------------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
②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자동차세 과세대장---------.
1.~6.(생 략)	1.~6.(현행과 같음)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생 략)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37조 및 영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5조에 --------------------------------------------------------------------------------------------------------------------------------------------------------------.

[별지 제7호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5호 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