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1차 회의 회의록

발언자	발언내용
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선출 전까지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임시위원장 ○○○입니다. 먼저,「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유롭게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시위원장님이신 ○○○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여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다수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하셨는데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위원 동의여부로 가부 결정하겠습니다. 저를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전원	~ 이의 없음 ~
임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심도 깊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회의 서류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의정비 심의를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 회의서류 설명 ~
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겠습니다.(의사봉 3타) ▸관계 법령에 따라, 회의 공개여부 결정과는 관계 없이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결정금액 등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수로 회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공개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금번 1차 회의는 공개로 결정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결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앞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초의회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위 내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쟁점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원으로 동결 시 별도의 후속 절차 없이 위원회 의결만으로 의정활동비 결정이 종료되며, 월 110만원을 초과하여 인상 결정 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차기 회의를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 20년 물가상승률은 56.2%이며 의정활동비를 최대 금액인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할 경우 현재대비 36%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월 110만원을 초과하여 인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결정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되,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의정비 구성 자체가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이 두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재작년 의정비 인상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며 결정을 했습니다. 관건은 재정자립도도 좋으나 타 시군의 인상폭이 얼마나 되는가가 가장 큰 관심이며 유사하게 인상하여야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3개월 이내인 2024년 3월 13일까지 각 지자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들도 우리시와 대동소이한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고 결정기한도 3개월로 짧기 때문에, 타 시군의 인상폭을 참고하여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보면 150만원 이내로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상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이런만큼 타 시군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빠른 속초시가 의정활동비 인상이 지체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상을 하여도 위원분들의 부담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개정 취지로 보았을 때 110만원을 초과하여 결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며 제 생각은 시 예산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면 한도 내에서의 금액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 150만원의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0만원 인상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	▸현재 의원 월정수당에 행안부 개정안 한도인 월150만원으로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합하였을 때 월마다 총380만원 정도의 의정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시의원분들이 직업이 없거나 전업으로 의원활동을 했을 때 3~4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상을 한다면 행안부가 제시한 상한선까지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위원님은 타 시군 의정활동비 인상 동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말씀하셨으므로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준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 인상에 대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때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다보니 최대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 범위 안에서 구간을 정해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한가 월 150만원으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하면 여론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은 구간 설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20년간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 기존금액에 대한 의견이 150만원으로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저도 의정활동비 인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함에 있어서 구간 설정이 되지 않아 여론조사 방식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	▸지금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음 심의 안건으로서, 먼저 기준금액을 결정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위원님께서 주민 의견수렴 방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므로 다음 안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금액 결정 후 논의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월 150만원으로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전원	~ 이의 없음 ~
위원장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이 월 15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의사봉 3타) ▸이 경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이어서 의견수렴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공청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발표자를 선별하여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방식이며, 여론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주민 의견수렴 방식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민 의견수렴 방식에는 공청회와 여론조사가 있는데 공청회 발표자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공청회로 갈 경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며, 주요내용·순서 설명, 발표, 질의·답변, 의견제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공청회 발표자는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지자체장이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토론에 대한 발표자가 사전에 정해져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발표자 선정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발표자를 엄선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민 의견수렴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취지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정확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취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공청회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결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한 깊이있는 토론으로 금액이 결정되어야 시민분들에게 와닿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위원님께서 공청회를 실시할 경우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내용을 시민분들께서 상세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위원님, ○○○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실까요?
○○○ 위원	▸저는 의정활동비 인상이 공청회까지 개최할 정도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주민 의견수렴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선택의 폭이 있어야 하는데 상한가를 정해놨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방식은 공청회를 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청회에서 월 150만원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행안부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청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50만원이 과하고 14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그것을 초과해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청회든 여론조사든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다수의 주민 의견을 초과해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발표자로 볼 것이냐, 방청 주민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같이‘150만원이냐’,‘140만원이냐’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합니다.
○○○ 위원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민 의견수렴 방식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청회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시고, 공청회 및 2차 회의 일정을 결정하여 위원님들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의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