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보건복지부)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	1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5	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3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미구성	미구성	영유아보육법 제5조
4	사회보장위원회	30	15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2	12	아동복지법 제10조
6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30	15	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3조
7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19	1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7조
8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미구성	미구성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9	감염병관리위원회	20	12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0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9	8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2항
1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60	12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1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5	24	건강보험법 제4조
13	국가건강검진위원회	15	10	건강검진기본법 제8조
14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14	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27조
15	국가암관리위원회	15	12	암관리법 제6조
16	국가치매관리위원회	14	12	치매관리법 제7조
17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15	7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1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9	13	국민연금법 제103조
19	국민연금심의위원회	20	19	국민연금법 제5조
20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20	18	국민연금법 제111조
21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20	15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
2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미구성	미구성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23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	19	의료법 제54조
24	연계급여심의위원회	9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조
25	의료기관인증위원회	15	13	의료법 제58조의2
26	의사상자심사위원회	14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제8조
27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15	1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2조
28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17	1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29	장기요양위원회	22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제45조 및 제46조, 시행령 제16조
30	장기요양심판위원회	20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31	장애판정위원회	20	1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32	제대혈 위원회	12	10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33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14	9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제6조제2항
34	중앙보육정책위원회	18	16	영유보육법 제6조제1항
35	중앙생활보장위원회	16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36	중앙응급의료위원회	15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37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10	7	의료급여법제6조제2항및제3항 의료급여법시행령제7조
38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7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11.6.7)
39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20	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
40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8	7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제3항
41	편의증진심의회	27	1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2조의2(03.12.31),시행령제6조의2
42	한방산업육성협의회	미구성	미구성	한의약육성법 제12조
43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19	9	한의약육성법 6조제3항
44	혈액관리위원회	15	14	혈액관리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5	손실보상심의위원회	12	10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
46	국가노후준비위원회	15	6	노후준비지원법 제8조
48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29	14	장애인복지법 제11조 제4항
49	편의증진위원회	27	1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50	장애판정위원회	20	1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5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정책심의위원회	9	1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52	감사자문위원회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53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15	1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54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15	1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55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14	1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56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15	1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57	감염병연구기획 전문위원회	15	1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58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15	1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59	결핵전문위원회	15	1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60	임상·역학 소위원회	18	16	질병관리본부 결핵전문위원회 운영규정(예규 제269호) 제9조
61	연구개발 소위원회	15	14	질병관리본부 결핵전문위원회 운영규정(예규 제269호) 제9조
62	홍보 소위원회	5	5	질병관리본부 결핵전문위원회 운영규정(예규 제269호) 제9조
63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분양심의 위윈회	15	13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예규 247호) 제9조제1항
64	장기이식운영위원회	16	14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
65	신췌장 분과위원회	9	8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
66	간장 분과위원회	8	7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
67	심장․폐 분과위원회	9	8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
68	소장 분과위원회	8	7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
69	골수 분과위원회	10	9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
70	장기이식 신체검사 소위원회	8	7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
71	생체 소위원회	8	7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
72	타인간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심사 소위원회	8	7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
73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소위원회	10	9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
74	뇌사판정기준 소위원회	9	8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
75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15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76	중앙정신보건사업단	15	13	정신보건법 제13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77	보통징계위원회	10	5	국가공무원법 제81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3조
78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29	14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6항
79	사회보장위원회 기획 전문위원회	15	15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6항
80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 전문위원회	12	12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6항
81	사회보장위원회 평가 전문위원회	13	13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6항
82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회	11	11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6항
83	시·도사회보장위원회	337	337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8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839	4,839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8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311	31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
8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실무협의체	5,042	5,042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87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6,576	56,576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대한의사협회	20 (의료광고심의)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2		9 (보수교육)	의료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3	대한치과의사협회	20 (의료광고심의)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의료광고의 심의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4		89 (치과전문의 수련)	의료법 제77조 제1항 및 제4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5		4 (보수교육)	의료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6	대한한의사협회	20 (의료광고심의)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의료광고의 심의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7		7 (보수교육)	의료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8	대한간호협회	29	의료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9	대한조산협회	2	의료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0	대한병원협회	16 (전문의 수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11		6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환자안전법 제13조
12	대한의학회	8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38 (의료기관 인증)	의료법 제58조
14		6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등)	환자안전법 제16조
15	대한약사회	3	약사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
16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7	대한방사선사협회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8	데힌믈리치료사협회	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9	대한작업치료사협회	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0	대한치과기공사협회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1	대한치과위생사협회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2	대한의무기록협회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3	대한안경사협회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5조
25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26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27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28	(재)한국의료기기검사원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29	㈜중앙기술검사원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30	㈜한국의료기기검사원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31	한일원자력㈜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32	㈜오르비텍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33	서울방사선서비스㈜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34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35	㈜라토즈이엔지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해당 없음	(공직유관단체 파견자 제외)
2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해당 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