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3-213호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른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함(안 제4조)

나. 도로신설 시행기관 또는 시행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장 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도로 및 유형별 가로수 식재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 제8조)

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적으로 가로수 관리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도시림조성 법인등록업체,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업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  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18조)

바. 가로수 훼손시 훼손자의 부담금과 사업시행시 원인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공원녹지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공원녹지담당(전화: 033-639-2197, FAX: 033-639-258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담당자 정병선(전화:033-639-219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