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단속 안내문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자가용자동차 불법 운송행위가 성행하여 여객운송사업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통학생을 비롯한 여객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여객운송 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2013.12. ~ 2013.02.22

❍ 단속대상

- 상가 밀집지역 및 유흥가 등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가를 받고 이용자를

불법으로 수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행위

- 학원 및 어린이보육시설 등에 자가용자동차를 지입하거나 이면계약하여 운행하는

행위

- 아파트단지 등에서 입주민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자가용을 운행하는 행위

❍ 단속제외 대상(유상운송 허가조건 및 운행기준 준수)

-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허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의 통학버스(허가)

속   초   시   장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대상 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학생의 등ㆍ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가. 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고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다.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      하는 경우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운행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1. 통학버스의 경우, 자동차의 양 옆면에 30센티미터 이상의 청색띠를 칠하여야 하      며, 학교명 반드시 표시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3.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4.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운행행위 처벌 기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5호(면허취소 등)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별표3

☞ 위반차량 운행정지 180일(미 이행시 과태료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