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2-20호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2. 10. 13. ~ 2022. 10. 18.(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장소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1636, FAX 033-639-263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500cc@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0.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제안이유

지역사회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지역 원로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원로회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과 설치(안 제1조 ~ 제2조)

나. 기능과 구성(안 제3조 ~ 제4조)

다. 회장의 직무 및 위원의 책무(안 제5조 ~ 제6조)

라. 위원의 임기, 회의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마. 관계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의견청취(안 제10조)

바. 수당 및 자문의견을 위한 지원(안 제11조 ~ 제12조)

사. 운영세칙(안 제13조)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지역 원로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원로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속초시 지역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원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로회의의 자문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원로회의는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원로회의 위원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원로회의가 결원 등으로 위원 구성을 변경할 경우 시장은 원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정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시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원로회의의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책무) 위원은 지역 원로로서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활동한 분야의 학식 또는 경륜 등을 가지고 원로회의의 기능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원로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4.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견청취) 원로회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시장은 자문의견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로회의의 자료조사,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원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