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22-826호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속초시 희망지원금 지급계획 관련,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기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서 속초시를 체류지를 두거나 거소지로 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 규정함.(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안전총괄과(안전총괄팀)

2) 연락처 : 전화 033-639-2757, FAX 033-639-2588

3) 전자문서 : entrechy@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33-639-27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속초시를 국내 체류지로 두고 있는 사람

3.「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속초시를 국내 체류지로 두고 있는 사람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속초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급대상) ①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다.	제5조(지급대상) ①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속초시를 국내 체류지로 두고 있는 사람 3.「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속초시를 국내 체류지로 두고 있는 사람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속초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

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

류자격

2. 영주자격 :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

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

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

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

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