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사업｣ 예상 질의답변

2020. 4.

보 건 복 지 부

아동복지정책과

지급대상

Q1	우리 아이가 지급 대상인가요?
ㅇ ‘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의 지급 대상은 ’20년 3월*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급 아동입니다. * 아동돌봄쿠폰 사업이 반영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의결된 날이 속하는 달(’20.3.17.) - (지급아동) ’20년 3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13년 4월생 ~ ’20년 3월생)으로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하게 될 아동* * (예시) ’20년 3월생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년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 (미지급아동) 「아동수당법」에 따라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예시)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 (예시) ’13년 3월생으로 ’20년 2월까지 아동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 혹은 ’20년 4월생인 아동 ㅇ 아동이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13년 4월생은 아동돌봄쿠폰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또 ’20년 4월생은 일부도 지원받을 수 없나요?
ㅇ 아동돌봄쿠폰 사업은 10만원 상당을 4개월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40만원 상당을 1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따라서 ’20년 3월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인 ’13년 4월생 아동은 40만원 상당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또한, ’20년 3월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이 아닌 ’20년 4월생 아동은 아동돌봄쿠폰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3	국외 체류 90일 이상 등으로 아동수당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아동돌봄쿠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시점은 국외 체류기간 90일째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입니다. - 따라서 국외 체류기간 90일째가 속하는 달이 ’20년 2월인 경우, ’20년 3월부터 지급 정지이므로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국외 체류기간 90일째가 속하는 달이 ’20년 3월인 경우, ’20년 4월부터 지급 정지이므로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입니다. ㅇ 한편, 국외 체류기간 90일 경과 후 ’20년 3월에 입국한 경우, ’20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므로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4	아동수당 수급 중이나, 출장 등으로 현재 해외에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인 경우, 국외에 있더라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위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전자상품권), 아동돌봄쿠폰은 돌봄포인트로 자동 지급됩니다. -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위해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기프트카드, 지역전자화폐, 종이상품권)에도 신청을 통해 아동돌봄쿠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받으면 생계비 등이 차감되나요?
ㅇ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생계비 등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Q6	아동돌봄쿠폰 지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ㅇ 아동돌봄쿠폰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7	이미 아동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만 한정하여 중복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ㅇ 만 7세 이상의 아동 가구도 양육·돌봄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연령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 지원 필요성, 재정여건, 조기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7세 미만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추경 취지) 영유아가 다른 연령 아동에 비해 돌봄이 필수적이어서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점, 아동수당과 연계하여 신속･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계 ㅇ 한편,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여부, 타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 지급되며, - 코로나19에 따른 아동 양육부담의 완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인 본 사업과는 그 목적이 달라 중복지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ㅇ 정부는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소득 보전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3.30. 발표하였습니다. -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즉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8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이나 지자체별 재난긴급생활비 등 코로나19 관련 타 지원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ㅇ 아동돌봄쿠폰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각 시·도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9	정부에서 3.30.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ㅇ 3.30.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계획이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급범위 등은 국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Q10	’20년 3월생 아동으로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ㅇ ’20년 3월생 아동 등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만 ‘아동돌봄쿠폰’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동수당을 우선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 대상자 결정일(매월 말일)에 ’20년 3월분 추가지급자를 확인하여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은 소급 지원을 위해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위해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11	아동수당 수급 연령이지만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사유 등으로 현재 아동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만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아동수당 수급 연령이라도 현재 아동수당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 아동돌봄쿠폰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현재 아동수당을 신청하여도 ’20년 4월분의 아동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기에 아동돌봄쿠폰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 아동수당은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Q12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ㅇ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경우, 아동이 사망하더라도 아동돌봄쿠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3	시설 보호아동은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나요?
ㅇ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등 가정 외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과 같이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으로 4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Q14	가정위탁 아동은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나요?
ㅇ 가정위탁 등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과 같이 가정위탁 부모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가정위탁 부모에게 일괄 지급되며, 이후 위탁 변경에 따른 별도 정산은 없습니다.

지급방식

Q15	아동돌봄쿠폰이란 무엇인가요?
ㅇ 아동돌봄쿠폰이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가격 급상승,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등에 따라 부모의 긴급돌봄 필요로 인해 자영업 일시 중단, 무급휴가 사용 등 아동 양육가구의 소득감소 우려 -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 1명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 ‘상품권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①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②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③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Q16	아동돌봄쿠폰은 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ㅇ 아동돌봄쿠폰 사업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주요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아동 양육가구의 지원이 해당 지역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둔 상품권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Q17	전자상품권이란 무엇인가요?
ㅇ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등 지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원)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하고, 지역·업종 제한을 두어 사용하도록 한 바우처

Q18	지역전자화폐란 무엇인가요?
ㅇ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종이가 아닌 모바일(앱) 또는 카드 형태로 지급된 지역화폐

Q19	종이상품권은 무엇인가요?
ㅇ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가 발행한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폐처럼 종이로 제작 (지역제한 있음) ㅇ (온누리상품권) 중소기업벤처부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유가증권 (지역제한 없음)

Q20	제가 사는 지역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나요?
ㅇ 229개 시군구 중 197개 지역은 전자상품권, 7개 지역은 지역전자화폐, 25개 지역은 종이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2. 기준) - 지자체별 내역은 【붙임1】【붙임2】 참고

Q21	제가 지원받는 형태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ㅇ 지급 형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급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Q22	언제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ㅇ 상품권 등의 지급시기와 방식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신청 및 사용	전자상품권 사용 지역

Q23	전자상품권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ㅇ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으로 지급하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등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등 지원, 구 ‘아이사랑카드’에도 지급 가능)나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원)에 자동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법」은 보호자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 보호자’가 희망하는 계좌(본인 또는 아동 명의)에 아동수당을 지급 - 돌봄포인트는 4월 13일(예정) 일괄 자동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보호자 모두가 해당 카드가 없는 경우,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40만원의 입금된 별도의 선불카드(지역·업종 제한 동일)

Q24	어떤 카드에 돌봄포인트가 지급되나요?
ㅇ 4월초 문자를 통해, 기존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에게 돌봄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인 카드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안내되는 카드는 보호자가 보유 중인 카드 중 최근 결제일이 빠른 카드입니다. - 보호자 모두 해당 카드가 없는 경우, 기프트카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Q25	기프트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해당 가구원 모두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미보유한 경우,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 방문, 이메일(사진첨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복지로(사이트, 앱)를 통해 신청 및 주소지 현행화하시면 됩니다.

Q26	기프트카드는 언제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ㅇ 기프트카드는 주민센터 및 복지로 신청을 통해 접수 완료 후 제작하여,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등기우편)됩니다. - (1차) 신청 접수(4.6.~4.17.) 및 배송(4.22.~) - (2차) 신청 접수(4.18.~4.29.) 및 배송(5.7.~) ㅇ 기프트카드의 제작 및 배송에 시일이 다소 소요되어 돌봄포인트 지급에 비해 다소 늦어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27	기프트카드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서 받을 수 있나요?
ㅇ 카드사에서 등기우편으로 배송한 기프트카드를 자택 부재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송 후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28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봄포인트 대신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없나요?
ㅇ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프트카드 선택이 불가하나, -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기프트카드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 카드를 보유 중이나 신용불량 등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실상 이혼, 별거 등으로 실제 아동을 양육 중인 보호자가 카드를 미보유한 경우 - 이때, 복지로를 통한 변경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Q29	현재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신규 발급받아 돌봄포인트로 받고 싶습니다.
ㅇ 문자 안내를 받으셨을 때, 해당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지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30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어떻게 지급받게 되나요?
ㅇ 돌봄포인트는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자녀 2명의 지정 보호자가 같다면 그 보호자의 카드 중 하나를 지정하여 아동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총 80만원(1명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약 자녀 2명에게 각각 다른 보호자가 지정되었다면, 각 보호자의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ㅇ 아동별 돌봄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는 4월초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당 하나의 카드로 합치거나,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받고자 한다면 신청기간(4.6.~4.10.) 중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1	아직 문자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ㅇ 아동돌봄쿠폰의 지원대상은 아동이며, 이에 따라 아동별로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에게 문자 안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계좌의 보호자가 문자를 수신하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 또한, 약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문자를 순차 발송하는 과정에서 문자 발송의 시차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아동수당 신청 시에 입력한 전화번호가 바뀌신 경우, 문자 수신을 받을 수 없으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유선 및 방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Q32	문자 안내받은 카드는 제가 가진 카드가 아닙니다
ㅇ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모두 미보유한 경우, 해당 가구의 다른 보호자의 카드를 지정하여 안내하게 됩니다.

Q33	지정받은 카드를 다른 카드로 바꾸고 싶어요
ㅇ 문자로 지정 안내받은 카드의 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기간(4.6. 9시 ~ 4.10. 18시) 중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 방문, 이메일(사진첨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복지로(사이트, 앱)를 통해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다만, 3월말 기준 현재 보유 중인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중에서만 돌봄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ㅇ 긴급하게 지원되는 만큼 신청기간 중에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Q34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아닌 보호자의 카드로 바꿀 수 있나요?
ㅇ 해당 가구의 다른 보호자가 보유 중인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로도 카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Q35	카드 변경 및 기프트카드 신청시 본인이 가야 하나요?
ㅇ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 대리인은 ‘지정 보호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과 ‘본인의 신분증’을 구비하여 대신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미소지 시 지정 보호자에 대한 유선 확인 필요

Q36	카드 변경 및 기프트카드의 온라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ㅇ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37	온라인으로 카드 변경 등 신청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ㅇ 신청기간(4.6.~4.10.) 중에는 복지로 신청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ㅇ 신청기간 이후에는 복지로를 통한 카드 변경 등 수정이 불가하며, 지급받은 돌봄포인트는 다른 카드로 옮길 수 없습니다. - 다만, 같은 카드사의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는 포인트를 옮기지 않고 사용 가능합니다.

Q38	카드 변경 등 신청 후 처리 여부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ㅇ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신 경우,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카드 변경신청 처리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신 경우, 복지로 내 신청내역 확인을 통해 카드 변경신청 처리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Q39	포인트를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파손했어요
ㅇ 포인트를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파손한 경우,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아 돌봄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기프트카드를 분실·파손한 경우에도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때 실비(카드제작비, 배송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Q40	카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ㅇ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가 만료되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아 돌봄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41	돌봄포인트를 받고 싶지 않아요
ㅇ 아동돌봄쿠폰은 대상자의 편의성을 위해 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ㅇ 만약 직권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직권신청 대상자 제외요청서’를 제출*하시거나, * 방문, 이메일(사진첨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복지로(사이트, 앱)를 통해 부동의 의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Q42	돌봄포인트가 현재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보호자가 가진 카드로 지급되었어요
ㅇ 돌봄포인트는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를 미보유한 경우, 다른 보호자(주로 배우자)의 카드로 지급됩니다. ㅇ 다만, 사실상 이혼, 별거 등으로 현재 아동을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는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지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프트카드를 신청 가능하며,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지급된 돌봄포인트는 사용 정지됩니다.

Q43	돌봄포인트는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ㅇ 돌봄포인트는 사용 가능한 지역과 업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 (지역 제한) 지급받은 지역이 속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내 - (업종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구매카드요건) 등은 사용 제한 * 업종 제한 세부사항은 복지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4.13. 이후)

Q44	돌봄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ㅇ 돌봄포인트는 지급된 후 즉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 사용 가능한 지역·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시면 지급된 돌봄포인트(40만원)가 우선 차감되며, 문자로 잔여 포인트를 안내하게 됩니다. - 4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그 초과분은 개인에게 별도 청구됩니다.

Q45	돌봄포인트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ㅇ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소비하시도록 ’20년 연도말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돌봄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돌봄포인트 집행실적과 하반기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3. 신청 및 사용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사용 지역

Q46	지역전자화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ㅇ 지자체별로 운용형태가 다양하여 해당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ㅇ 일반적으로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신청하며, -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즉시 지급하되, 그 외 보호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 등 확인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ㅇ 기지급된 지역전자화폐는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되지 않습니다.

Q47	종이상품권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ㅇ 지자체별로 운용형태가 다양하여 해당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 ㅇ 일반적으로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신청하며, -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즉시 지급하되, 그 외 보호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 등 확인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ㅇ 기지급된 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되지 않습니다.

Q48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ㅇ ’20년 연도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상품권 등 전환

Q49	지급받은 돌봄포인트를 다른 카드로 옮기고 싶어요
ㅇ 지급받은 돌봄포인트는 다른 카드로 옮길 수 없습니다. - 같은 카드사의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는 포인트를 옮기지 않고 사용 가능합니다.

Q50	돌봄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이사하였습니다. 이사한 지역으로 지역 제한을 바꿀 수 있나요?
ㅇ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돌봄포인트 사용 지역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카드사 통보 후 익월 반영) - 단, 전출입한 지역이 지급한 ’상품권 등‘의 형태가 다를 경우, 다른 상품권 등으로 변경, 전환이 불가합니다.

Q51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을 지급받은 후 이사하였습니다. 이사한 지역의 상품권 등으로 바꿀 수 있나요?
ㅇ 기지급된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되지 않습니다.

Q52	아동돌봄쿠폰을 지급받기 전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한 지역에서 다른 상품권 등을 신청할 수 있나요?
ㅇ 상품권 등의 지급시기와 지역별 지급방식이 상이하여 이사에 따라 다른 상품권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릅니다. ① 전자상품권 지역 → 전자상품권·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 - 3월말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이미 자격이 확정되어 4.13. 지급되며, 이후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돌봄포인트 사용 지역 변경 (주민센터에서 카드사 통보 후 익월 반영) ②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 → 전자상품권 지역 - (미지급)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을 신청·지급받지 않았다면 이사한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익월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 (기지급) 이미 지급된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 불가 ③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 →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역 - (미지급)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을 신청·지급받지 않았다면 이사한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급 - (기지급) 이미 지급된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 변경 지급 불가

5. 기타

Q53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외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상품권 등의 신청·수령이 가능한가요?
ㅇ 아동돌봄쿠폰은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이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다르므로, ’20년 3월 기준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Q54	주민센터 방문 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ㅇ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신분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 ㅇ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의 대리인(다른 보호자 등)이 방문하는 경우, 지정 보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지정 보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미구비 시, 현장에서 유선 등을 통해 지정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갈음할 수 있음

Q55	카드 변경 및 기프트카드 신청 등을 위해 주민센터로 사람이 몰리면 감염 위험이 있지 않나요?
ㅇ 전자상품권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도록 하였으며, - 카드 변경 및 기프트카드 신청의 경우에도 온라인(복지로) 신청이 가능하여 비대면 방식 위주로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지역전자화폐 및 종이상품권의 신청·지급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국민 불편과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6. 지자체 업무 관련

Q56	대상아동 확정(3월말 기준) 이후 추가되는 대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ㅇ 복지부에서 매월 말일 추가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문자 등 안내와 함께 카드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카드사에서 돌봄포인트 지급 후, ‘행복e음 아동돌봄쿠폰 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지자체 통보하게 됩니다.

Q57	대상자의 전출입 시 지급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ㅇ 아동돌봄쿠폰은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이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 전출입과 무관하게 확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전출한 지역에서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을 신청·지급받지 않고 전입한 경우, ‘행복e음 아동돌봄쿠폰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출한 지역에서의 미지급을 확인하여 대상자 반영 및 지급

Q58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 지급 시 신청방법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나요? (비대면, 방문신청, 직권신청 등)
ㅇ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역전자화폐·종이상품권의 신청 및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 국민 불편과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등)을 강구하여 주시고, - 대면 신청이 필요한 경우, 요일별 5부제 등 신청 인원을 분산하여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9	아동수당 3월분 미지급 대상자를 4월에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아동돌봄쿠폰도 자동 지급되나요?
ㅇ 아동수당 3월분 미지급 대상자에 대해 소급하여 아동수당 지급 결정 후, 주민센터 담당자는 ‘행복e음 아동돌봄쿠폰 관리시스템’에 대상자를 ‘신규’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복지부는 매월 말일 기준 신규로 추가된 지급자를 확인하여 카드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카드사에서 돌봄포인트를 지급하면 그 결과는 ‘행복e음 아동돌봄쿠폰 관리시스템’에 표출됩니다. (지자체 확인 가능)

Q60	돌봄포인트의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정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되나요?
ㅇ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소비하시도록 ’20년 연도말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 다만, 하반기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정산 기준 시점 등은 유효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Q61	돌봄포인트 지급 후 미사용 포인트는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ㅇ 미사용 포인트의 정산은 유효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Q62	종이상품권 미수령분에 대한 국고 반납 시 현금 환전은 어떻게 하나요?
ㅇ 종이상품권 미수령분은 현금 환전하여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국고 반납 방식은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1		아동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식 (4.2. 기준)

시도	전자상품권(포인트) (197개 지자체)	종이상품권 (25개 지자체)	지역전자 화폐 (7개 지자체)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	세종
경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성남시, 구리시, 과천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아산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영광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성주군, 울진군, 울릉군, 칠곡군, 영덕군	안동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영천시
경남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창녕군	함안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참고2		지역 전자화폐 선택 지역 및 지역별 제도 개요

시군구	지역화폐		신청방법	지급방법
	명칭	형태
충남 아산시	아산사랑 모바일상품권	모바일	∙온라인	∙모바일 충전
경북 영천시	기프트카드 (명칭 미정)	카드	∙방문신청	∙기프트카드 지급
경기 성남시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카드	∙온라인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에 상품권 지급
경기 과천시	과천토리	카드	∙주민센터 방문신청	∙카드 지급 후 카드에 상품권 충전
경기 구리시	구리사랑카드	카드	∙온라인 ∙주민센터 방문신청	∙(카드 소지자) 보유카드 충전 ∙(카드 未소지자) 신규카드 지급 후 카드에 상품권 충전
강원 강릉시	강릉페이	카드	∙주민센터 방문신청	∙(카드 소지자) 보유카드 충전 ∙(카드 未소지자) 신규카드 지급 후 카드에 상품권 충전
경상 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카드	∙주민센터 방문신청	∙기프트카드 지급

참고3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주요 업무처리 단계별 조치사항 비교

읍면동 주민센터

단계별 주요 업무

카드사

• 민원 응대

- 공고 후, 민원인이 휴대폰 연락처 최신화 위해 연락 가능 등

- 콜센터, 주민센터 통해 안내 / 시군구별 사업내용 홍보강화

➊

신청

•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문자안내, 지자체별 공고를
직권신청으로 갈음)

* (4.3.금) 제1차 문자안내
(4.6.월) 제2차 문자안내(시간대별 안내)

• 4.3(금) 1차 문자안내

• 4.6(월) 2차 문자안내

• 방문하여 카드변경 신청시, ‘행복e음**’에 입력

* 아동돌봄쿠폰 관리시스템
(4.1일 개통 예정)

카드

변경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카드변경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카드변경 신청 가능

* (4.6~10) 카드변경신청 기간

-

• 방문하여 기프트카드 신청시, ‘행복e음’에 입력

기프트

카드 신청

상 동

* (4.6~계속) 기프트카드 신청기간

-

-

➋

돌봄

포인트 지급

• 보호자-카드 매칭 확정 후,
카드사, 포인트 지급

* (4.13 예정) 카드포인트 일괄 지급

• 카드사, 포인트 지급

• 포인트 지급여부는 행복e음을 통해 확인 가능

* 지자체는 별도 안내할 필요 없음

안내

• 포인트 지급 후,
지급대상자에게 안내

* (4.13 예정) 포인트 지급 후 안내

• 카드사, 지급 대상자에게
포인트 지급 문자 안내

• 미수신된 물량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로 이송 예정

→ 지자체에서 개별 연락･전달

기프트

카드

배송

• 카드사에서 등기우편 배송

* 4월말, 5월초 배송 예정

• 기프트카드 배송시 문자안내

• 지급대상자 미수신시(자택에 없는 경우 등) 주민센터로 배송

-

➌

포인트

지급

이후 관리

• 4.13(월) 포인트 일괄 지급 후,
경우에 따라 포인트를
▴추가, ▴변경, ▴정지할 수 있음

◇ 지급 후 카드사 조치 ◇

•  포인트 소비 촉진을 위해
프로모션 등 진행

• 포인트 사용실적 보고

• 아동수당 지급결정 후,
‘행복e음’에 별도 입력

추가

• `20.3월생으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분부터 소급지급 받는 경우 조치

• 주민센터 입력자료를 토대로 포인트 추가 처리 (월1회)

* 복지부 → 카드사 제공

• 전입신고를 수리한 주민센터에서 ‘행복e음’에 별도 입력

변경

• 전입신고 등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카드사용 지역 변경
조치 필요

• 주민센터 입력자료를 토대로 포인트 변경 처리 (월1회)

* 복지부 → 카드사 제공

• 민원접수 받은 주민센터에서 ‘행복e음’에 별도 입력
(상담 후 사유 적시 필요)

정지

•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민원 접수시 포인트 정지 조치 필요

• 주민센터 입력자료를 토대로 포인트 정지 처리 (월2회)

* 복지부 → 카드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