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 03. 제 출 자 : 세무과장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됨에 따라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정운영의 만전을 기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

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 및 서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2) 입법예고결과 요약(제 쪽)

3) 행정안전부 지방세 부과징수규칙 표준안

속초시규칙 제 85  호

속초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속초시세부과징수규칙ꡓ을 ꡒ속초시세 부과징수 규칙ꡓ으로 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균등분 주민세) ①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

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130    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    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

에는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

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137조의 2, 제137조의 3 및 제137조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 2(비과세 및 감면) ① 시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7조의 3(대장정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      할 때

5.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②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

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

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7조의 4 앞에 ꡒ제1절의2 지방소득세ꡓ을 삽입한다.

제137조의 4(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

177조의 2에 따라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51호서식부터 제 52호서식까지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 및 납부 처리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 관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본점․주사무소 또는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무소나 사업소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서를 반려하고 해당 시․군

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별지 제51호서식부터 별지 제52호서식까지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에 기재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38조부터 제1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특별징수) ①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당해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

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확인 하여야 한다.

제139조(보통징수) ① 시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54호

서식와 제54-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40조(비과세 및 감면) ① 시장은 지방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54-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2(대장 정리) ① 시장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

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장제5절(제153조부터 제159조까지) 및 같은장 제10절(제169조부터 제174조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0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2호서식 및 별지 제5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0호서식부터 별지 제7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9호서식부터 별지 제8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주민세(균등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년도     월분                                            (         동)

일련 번호	성 명(법인명)	주 소		비과세 사 유	세 액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1호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처리부

(신고일자 : 0000년 00월 00일)

페 이 지 : 0/0

행정동 000 000동                                                          출력일자 : 0000/00/00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 표     안분율        주민세      합계세액       수 납 금 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주민세     과  표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 인 번 호            현  소  재  지

계           건  수 : 0 건            주민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다.                                       364mm×25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2호서식]

지방소득세 종합 ․ 양도소득세분 신고납부처리부

(신고일자 : 0000년 00월 00일)

페 이 지 : 0/0

행정동 000 000면동                                                       출력일자 : 0000/00/00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  명    전화번호    귀속년도            과세표준액   주민세   가산세   주민세 합계     수 납 금 액     수 납  일

주민번호       신고지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      고

계           건  수 : 0 건            주민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다.                                           364mm×25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3호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일련번호
특별징수의무자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월별	납부일자	인원	과표	주민세	증감	인원	주민세	과표	증감	인원	과표	주민세	증감	조사월일	과표	주민세	가산세	합계	결정일자	납부일자	담당자	담 당	과 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다.                                            364mm×25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4호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  (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면동)

과세번호	접수일자	납세의무자 성명	주 소		법인세	관할세무서	세 율	본 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인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다.                                             364mm×25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4-2호서식]

지방소득세 종합 ․ 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   (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읍면동)

과세번호	접수일자	납세의무자 성명	주 소		소득세	관할세무서	세 율	본 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다.                                             364mm×25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4-3호서식]

지방소득세 비과세․감면 처리부

년도     월분                                            (         면동)

일련 번호	성 명(법인명)	주 소		비과세 사 유	세 액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210㎜×297㎜(신문용지 54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7조(균등할 주민세) ①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균등할, 법인균등할 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 개인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 경우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포함한다)은 납세의무가 없고, 동일한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자 는 그 자의 세대주가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 하지 않는 한 납세의무가 있다 ③ 개인사업자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하였더라도 년간금액으로 환산하여서는 아니되며,당해 연도에 사업을 처음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는 물론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가 포함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8조(특별징수) ① 소득할 주민세의 특별 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농업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와 동시에 주민세를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원천징수의무자 대장과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39조(보통징수) ①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납부 여부 를 확인하고 보통 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51호서식 내지 제53호서식의 소득할 주민세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 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 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40조(비과세 및 감면) ① 주민세를 비과세 ㆍ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주민세 비과세ㆍ감면처리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조건을 위반 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과세예고절차를거쳐 주민세를 보통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 납기전 징수사유가 및 부과제척기간 이 3개월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 예고를 생략한다. 〈신 설〉 제5절 농업소득세 제153조(대장비치) 농업소득세 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의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 으로 구분하여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54조(소득금액)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및 제83호서식에 의하여 농업소득자별, 필지별 식재면적, 작물명, 작황, 수확량 등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155조(수입금액 열람공고) 수입금액 등의 공람장소와 기간을 공람개시일 5일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6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①조례 제51조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이하 이조에서 위원화라 한다)는 시에 설치하고 위원의 정원은 동의 수에 의한다. 다만 작물재배지가 없는 동을 제외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장 이 사고가 있는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농지소재지가 동장ㆍ통장 등의 추천을 받거나 적임자를 선정하여 시장 이 위촉하고 간사는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으로 하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지방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동장ㆍ통장 등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 할경우에는 추천대상자의 주소ㆍ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학력ㆍ경력ㆍ직업ㆍ농업에 대한 경력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면 에 이력서를 붙여서 추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일지를 비치하고 출석위원의 성명ㆍ조사진행상황ㆍ의사의 요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지 않는 위원회 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 158조 내지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57조(소득금액 통보 및 접수) ① 세무공무원 은 다른 시ㆍ군에 주소를 둔 자가 소유하는 관내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자의 주소지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시장ㆍ군수로부터 농업소득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산출하여 작물재배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8(재해지 조사결정) 세무공무원은 재해 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작황개황조사표를 조사하고,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9조(농업소득 실태조사등) 세무공무원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작물에 대하여 필지별 ,작물명,식배면적,작황,수확량 등 기타 필요 한 상황을 현지조사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의 실태조사부에 기록ㆍ비치 하여야 한다. 제10절 사업소세 제169조(대장비치) 시장은 영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시행 규칙 별지 제108호의3서식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 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 제169조(신고납부) ①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 에는 별지 제79조 서식 및 제80호서식에 의한 사업소세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한 사업소세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1호 서식 또는 별지 제82 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신고납기한내에 사업소세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한 수정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0조(보통징수) ① 과세자료를 통보받거나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제81호서식에 의한 사업소세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사업소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 하지 아니한다. 제171조(대장정리)①시행규칙 제108호의3 서식에 의한 사업소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9.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②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의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2조(종업원의 급여 총액조사)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당해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3조(비과세 및 감면)①사업소세를 비과세 .면제 및 감면한 경우에는 별지제84호서식 또는 제85호서식에 의거 사업소세 비과세ㆍ 감면처리부를 작성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기간동안 이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비과세ㆍ 감면처리부에 기재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예고절차를 거쳐 사업소세를 보통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26조의 납기전징수사유 및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생략한다. 제174조(세표제출) 시장은 연간 시세의 부과 상황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달하는 서식에 의해 전산화일을 구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3월이후 도지사가 제출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전산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균등분 주민세) ①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 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관내 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130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 하지 않는다. ④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137조의2(비과세 및 감면) ① 시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 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이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7조의3(대장정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② 시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137조의4(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177조의2 에 따라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 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부터 제52호서식까지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 및 납부 처리하는 경우에 는 당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종업원 이 가장 많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 관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본점․주사무소 또는 종업원 이 가장 많은 사무소나 사업소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서 를 반려하고 해당 시․군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별지 제51호서식부터 제52호서식까지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에 기재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8조(특별징수) ①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와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 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고, 국세청장 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확인 하여야 한다. 제139조(보통징수) ① 시장은 세무서 등으 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 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54호서식와 제54-2호의 서식의 지방소득세 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 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40조(비과세 및 감면) ① 시장은 지방소득세 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비과세·감면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 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0조2(대장 정리) ① 시장은 상시 고용 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 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과세대장을 정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 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 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의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