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시행 2015.7.24.] [법률 제13442호, 2015.7.24., 일부개정]

지진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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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02-2100-0660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30.]

부칙  <제13442호, 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기상청장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측시설ㆍ관측장비의 설치 및 관측계획서의 작성,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로 한다.

③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 [안전행정부령 제93호, 2014.10.16., 일부개정]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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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02-2100-0660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1.11.30.]

[제3조의2에서 이동 <2014.8.6.>]

부칙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5호, 제3조의4제3항,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안전행정부령 제93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2>부터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