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8호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2. 18. ~ 2020. 2. 25.(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2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2.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안 제5조 ~ 제6조)

라. 지역서점 생활문화시설 인정 및 유효기간(안 제7조 ~ 제8조)

마. 생활문화시설 인정 취소 및 제한, 지원사항 (안 제9조 ~ 제10조)

바.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입법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일 것

4.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또는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는 서점

제3조(적용범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확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4.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4. 도서관ㆍ출판사ㆍ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역서점 생활문화시설 인정) ①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법」 제2조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역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한다.

② 생활문화시설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서점 전용면적의 1/10 이상의 공간(다만 매장과 문화공간의 구분은 불필요)

2. 5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테이블 및 의자

③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체, 내용 및 기간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서점 단독 또는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관·단체와 공동 주최·주관

2. 지역주민 대상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구연동화,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

3. 매월 1회 이상, 1년 이상 운영

④ 생활문화시설로 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부서의 방문‧실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 인정 유효기간) 생활문화시설 유효기간은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해 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생활문화시설 인정 취소 및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10조(생활문화시설 인정 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된 지역서점의 문화프로그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

생활문화시설 인정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화/e-mail)
대상 서점 및 시설 개요	상 호	위치(주소)				영업 개시일
	전체면적 / 전용면적		문화활동 공간(면적)	설비 현황
	㎡ / ㎡		㎡
지역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범위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16호, ’18.3.9)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위 서점에 대한 생활문화시설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실적 : 별첨 년 월 일 ○○서점 대표 _________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

제  호

속초시 지역서점 생활문화시설 지정서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인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2년)

「속초시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속초시 지역서점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16호)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생활문화센터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3. 지역서점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