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9호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2. 24. ~ 2020. 3. 2.(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최종현 의장,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현 의장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2. .
			발 의 자 : 최종현 의장 외 인

1. 제안이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규정(안 제5조)

라.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장비 지원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 실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2)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 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만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수집의 촉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

2.“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3.“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등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4.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제7조(안전교육) 도지사는 지원대상의 안전 등을 위하여 연 일정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