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12호

「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4. 24. ~ 2020. 5. 1.(5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강정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4. .
			발 의 자 : 강정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영과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운영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이용대상자, 운행 및 이용 방법 등 (안 제4조 ~ 제6조)

다.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65세 이상인 사람과 임산부 및 통학생을 우선한다.

제5조(운행방법 등) 희망택시 운행시간, 운행구간 및 운행횟수와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 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이용자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시장은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은 운행구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운행내역, 운행 증빙자료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분기별로 접수될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도 가능하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및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조합인 경우 명칭)					사업자번호(고유번호)
		주소								연락처
지원신청 금액
계좌번호
청구내역		운행일	차량번호	운행구간				운행요금					비고
				기점	종점			보조금			자부담
		※ 입력자료 초과 시 내역서 별첨
「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희망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통장사본, 운행 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차. 생략

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