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13호

「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4. 27. ~ 2020. 5. 4.(5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강정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4. .
			발 의 자 : 강정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속초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적용범위 (안 제2조)

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7조(민간의 참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등을 속초시에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부증서의 발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2. 속초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속초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4. 그 밖에 제5조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기부자 예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속초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생략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④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