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16호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5. 12. ~ 2020. 5. 18.(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5.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양성의 평등한 참여 및 효율적인 여성정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여성친화도시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안 제5조 ~ 제8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내용 (안 제9조 ~ 제16조)

라.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안 제17조 ~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양성평등기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속초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실시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협업을 통해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주민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 등)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등의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교통, 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등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

다. 범죄예방 환경 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한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

3.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만들기 등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3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하여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

2.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4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가족친화 정책·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17조(설치)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 따른 속초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의 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되, 공개모집하여 구성한다.

제20조(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2. 일상생활에서 성 불평등 및 성차별 요소 모니터링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시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1조(활동) ① 참여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해촉) 시장은 참여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행정 및 재정지원) 시장은 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