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17호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5. 18. ~ 2020. 5. 25.(8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5.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여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속초시장과 주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안 제4조~제5조)

라.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사업 등(안 제6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어린이 통학로"란「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속초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제3조·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2.「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제8조(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행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행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 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0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① 시장은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