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14호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5. 1. ~ 2020. 5. 6.(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5월 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최종현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5. .
			발 의 자 : 최종현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속초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지급대상 (안 제5조)

다. 지급방법 (안 제6조)

라. 국가 등의 지원 시 중복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속초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①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피해범위, 시민의 소득·자산 등에 따라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일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교부조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차. 생략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파. 생략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