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6 - 268호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지원 공고(2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환경부고시 제2014-77호(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속  초  시  장

1. 설치비용 지원

❍ 총 사업비 중 보조금 60% 지원, 자부담 40%(자부담 미집행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농가 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보조금 120, 농민자부담 80)

2. 지원대상자

❍ 속초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3.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태양광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 기타 피해예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

※ 최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2016.3.2.시행)으로 인하여 전기충격울타리시설공사가           전기공사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울타리(태양광 전기울타리 등)설치 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4. 7 ~ 4. 18

5.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절차

① 사업신청서 제출 ⇒ ② 현지확인  ⇒ ③ 대상자 선정․통보 ⇒

④ 피해예방시설 설치 ⇒ ⑤ 준공 및 사업비 정산 지급 ⇒ ⑥ 시설물 사후관리

6. 신청방법

❍ 설치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시청 환경위생과)

❍ 구비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설치지원비신청 사유서

- 시설설치계획서 및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 대상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농지원부 반드시 필요

7. 문의처 : 속초시청 환경위생과(☎639-2808)

(서식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종류

설치기간

.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						신청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 규모	피해지역	속초시 동 번지 통 반
	피해면적
	피해기간	200 . . ~ 200 . . ( 일간)
	기 타
신청 사유내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서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속초시장 귀하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구분	설치지역
	종 류
	설치기간
	설치면적
설치 계획 도면
설치비용 산출내역서(설치 구성세트): ha(㎡, 평) 기준
품 명			수 량	금액 (천원)		품 명	수 량	금액 (천원)	합계(천원)
시스템본체			set			검사기	EA
FRP포스트			개			분체지주대	EA
스프링애자			EA			접지봉	set
특수전선(책선)			m			주의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핸드폰 : ․ 집 :
관리번호	제 호	지 목	전, 답, 과수원, 기타( )
설치면적 (ha)		설치일자	200 . . .
시설물의 종 류
설치금액 (100%)	- 총 금 액 (100%) : 원 - 지원금액 (60%) : 원 - 본인부담금(40%) : 원
철거 또는 일부훼손 사유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관리번호	제 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핸드폰 : ․ 집 :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변경사유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