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원도(속초시) 농업인수당 지원대상 선정결과 안내

「2022년 강원도(속초시)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아래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농촌 공익기능 유지·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선정결과

○ 신청인원 : 733농가

○ 지급대상 확정 : 686농가

○ 지급금액 : 개인별 70만원

○ 지급방법 : 강원상품권(지류)

○ 수령방법 : 대상자 별도안내(수령일, 수령장소 등)

- 수당은 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직접 수령

* 단, 지원대상자가 질병·부상 등 반드시 거동이 불가한 사유로 연내 직접 수령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서식 11)의 수임자 수령 가능

2. 유의사항

○ 지급후 지급대상 취소 및 환수사유 발견시 지급액은 전액 환수       되며, 향후 3년간 수당지급이 제한됨.

○ 공익기능 유지·증진 약정내용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기타 강원도와 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금 관계법령 등 위반시

벌금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3. 미지급 및 환수

《미지급》

①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승계자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대리 수령 가능

	《승계사유 및 요건 》
【사유】 ⅰ)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망, 실종 등 사유가 발생 된 경우 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질병, 부상 등 농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인정한 경우 【요건】 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단, 배우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외) ⅱ)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직전 2년 연속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승계한 농업인

②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④ 지원대상 제외사유가 발견된 경우

⑤ 그 밖에 속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대상취소 및 환수》

①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각종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④ 지급 대상취소 및 환수 사유 중 1, 2 사례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를 포함 이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⑤ 수당 지급이후 사망․실종 등 환수가 불가한 경우는 환수 제외

4. 사후관리

《부정수급 신고》

◦ 농업인수당 부당신청 및 부정사용 농업기술센터로 신고 ＊(서식 13)

- 지원자격 요건 증빙서류 위변조 등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기타, 사업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고자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주소·위반내용, 신고인 성명·연락처

《수당 지급취소·환수 등》

◦ 법령, 조례, 수당 지급결정 내용, 도지사(시장·군수)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결과 지급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보조금법 및 관련조례, 사업지침 등에 따른 취소·환수 사유 발생시

구 분	환수액	신청제한
법·조례·처분 등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신청 수령 (시군간 중복신청·수령 포함)	전액	3년
지급대상요건 미비 및 지급 취소사유	전액	-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액	1년
공익기능 유지·증진 약정 불성실 ＊약정내용중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확정에 한함	-	1년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환수(신청제한 없음)

5. 문 의 처 : 속초시농업기술센터 지도팀(☎639-2589)

붙임  1. 2022년 농업인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게시용) 1부.

2. 농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서식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