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된 시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점의 구체화(안 제12조제1항)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의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점이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예산의결 전까지”로 변경

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 조정(안 제35조제2항, 제61조제1항)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        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한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으로 상향 조정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 추가신설 (안 제40조제6호)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         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때

라. 본청․의회청사 및 시장 집무실의 면적기준 신설 (안 제46조의2)

1) 호화청사의 신축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이        정해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27조,제94조의3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32조,제38조, 제81조,제95조

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벌률」제7조의2

6)「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50조, 제5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강원도 행정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

2) 서울시 행정재산관리조례 제 38조

속초시조례  제 2011-449호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를 “영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중 “라 함은”을 “란”으로, “시행령 제2조제5항”을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호중 “아파트형 공장으로”를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사목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 센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4호중 “아파트형 공장용지”를 “지식산업센터용지”로 한다.

제39조제1호중 “제7조, 제8조”를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 센터”로 한다.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시장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 11,893제곱미터

2. 시장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1,853제곱미터

제61조제1항제1호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 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속초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 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 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 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의결전까지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때에는 영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략)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가. ~ 바. (생략) 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아파트형 공장구역의 공유재산 ② ~ ③ (생략)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제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지식산업센터 구역의 공유재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생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 ⑥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기업 활동 규 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 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 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 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 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 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 4. (생략)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 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 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 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 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 산업단지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 4.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 5. (생략) <신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 5. (현행과 같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때
〈신 설〉	제46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 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시장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 11,893제곱미터 2. 시장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1,853제곱미터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생략)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0.08.05 시행)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    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2011.01.01 시행)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    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8.4>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    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    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    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    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    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보좌하는 기관            (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     다)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신설 2010.8.4>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구분		기준면적(㎡)
시	인구 10만 미만	11,893㎡

※ 비고: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별표 2] <신설 2010.8.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행정구가 설치된 시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면 적	165.3㎡	132㎡	99㎡	99㎡	99㎡

※ 비고: 기준면적은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3] <신설 2010.8.4>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2. 시, 군 및 자치구의 의회 청사

구분		기준면적(㎡)
시	인구 10만 미만	1,853㎡

※ 비고 :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     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     영하는 자를 말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011.04.01 시행)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    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⑧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      여 고시하는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1.03.23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           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06.20 시행)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    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    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    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    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    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    령 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    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        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하여, 제7조         제7항은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 각각 준용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05.30 시행)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 하는 계획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    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주택법」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는 제외한다)

7.「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      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지역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타 자치단체 입법 사례

□ 강원도 입법예고 사례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편성”를 “예산의결”로 하고 “편성하기”를 “의결하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를 “영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을 “일반입찰”로,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3호 중 “아파트형 공장으로”를 “지식산업센터로”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용지”를 “지식산업센터용지”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7조의2”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도지사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 39,089제곱미터

2. 도지사 집무실 : 165.3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9,878제곱미터

제63조제1항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2011.01.13 시행)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    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서울특별시 산하 25개 구에서 본 조항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