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 제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의무화 시행

□ 주요내용

□ (2020. 8. 2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봉산업법) 시행

- 법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020. 9. 17.)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 실시

- 시행규칙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 ․ 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고유번호 부여(예시): ① 속초시-토종-2020-0001, ② 속초시-서양종-2020-0001,

③ 속초시-혼합-2020-0001

참고	양봉농가 등록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규칙 [별표]

양봉농가 등록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

(예, 임차계약서 등)

2. 꿀벌의 사육 규모가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갖출 것

가. 토종 꿀벌(몸길이가 9 ∼ 11mm이고, 몸색깔이 검은색인 재래종 꿀벌을 말한다)만을 사육하는 경우: 10봉군(蜂群: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벌 무리를 말한다) 이상

나. 서양종 꿀벌(몸길이가 12 ∼ 14mm이고, 몸색깔이 검은색 또는 노란색인 외래종 꿀벌을 말한다)만을 사육하는 경우: 30봉군 이상

다.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

3. 꿀벌의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꿀벌의 병해충 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육장 입구에 꿀벌의 사육 규모에 적합한 소독시설ㆍ장비 및 소독약품을 갖추어 둘 것

나.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사업장 입구 및 벌통의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거나 게시할 것. 이 경우 주의사항을 알리는 문구는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해서 표기해야 한다.

4.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하는 때에는 관련 시설 또는 장비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나.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보관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 하고 판매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20	30	30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5	20	30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15	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