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공고 제 2013 - 264호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건축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건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적법하고 실효성 있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용적률 적용 완화(안 제3조제4항)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다목 규정에 의거 용적률에서 제외되었으나 본 내용이 삭제되어 조례로 정함.

나. 맞벽건축 대상 지역 확대에 따른 제목 변경 및 조항 삭제(안 제28조)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상업지역과 조례로 정한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목 변경 및 조항 삭제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30조제1항)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건축지도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담당

(전화: 033-639-2457, FAX: 033-639-2314, E-mail : rhqhdwls@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축지도담당 담당자 고봉진(전화:033-639-24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1호 중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에 저촉된 부분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등록되거나 속초지역에 소재한 건축사가 대행한다”를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하며, 등록순번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시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로 하고, 같은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공원(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다)”을 “공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중 “8미터”를 “9미터”로, “2미터”를 “1.5미터”로 하며, 같은항 제3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③ (생략) ④ (신설)	제3조(적용의 완화)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생략) 1.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옥외계단‧옥탑‧계단탑 등의 증축 또는 개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에 저촉된 부분을 제외한다) 2.~4.(생략)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현행과 같음) 1.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옥외계단‧옥탑‧계단탑 등의 증축 또는 개축 2.~4.(현행과 같음)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생략) ②(생략) 1.(생략) 2. 제1항제4호의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속초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되거나 속초지역에 소재한 건축사가 대행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제1항제4호의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속초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된 건축사가 대행하며, 등록순번에 따라 지정된 건축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시 지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①영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맞벽건축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생략)	제28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생략)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 측에 광장․하천․바다․철도․공공공지․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유수지․ ----------- ③ (생략)	제29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현행과 같음)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 측에 광장․하천․바다․철도․공공공지․공원․유수지․ -------------------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생략)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④(생략)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현행과 같음) (삭제)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④(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 서식〕

속초지역 건축사회 지정 제     -     호

지정일 :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 임시사용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지정 신청서

□ 사용승인전

1. 건축물 현황

건축물 위치
건 축 주		설 계
건축물 용도		동 수	동
구 조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건축허가일자		착공일자	20 년 월 일
건축면적	㎡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속초시 건축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2. 신청인

건축주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3. 업무대행 지정자

업무지정 건축사	상 호		전화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20   .     .     .

속 초 지 역 건 축 사 회 회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