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상시 의견수렴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현재 지역지구 평가는 주로 공무원․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규제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 발굴에 한계

◦ 기존의 일회성 토지이용규제 만족도 조사가 아닌 상시 의견수렴 필요

□ 추진 방안

◦ (창구마련) 지역지구에 관심이 있고, 접속자 수가 많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홈페이지에 ‘지역․지구 제도개선 국민의견 수렴방 신설

◦ (추진일정) 시스템 설계(5월) → 시범운영(6월) → 정식운영(7월)

◦ (처리절차) 의견수렴 → 평가단 및 담당자 검토 →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 → 제도개선 과제 채택 → 제도개선 추진

* 민원성 의견수렴이 아닌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굴 차원 접근

◦ (활성화) 대국민 홍보,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제도개선 제안자 실명제* 등을 통해 의견수렴 참여 활성화

* 제도개선 채택 제안내용 및 제안자를 LURIS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홍보

□ 향후 계획

◦ 시범 운영 : ‘13.6.3～6.22(20일)

* 시범운영기간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의견수렴 방식 등 보완 : ‘13.6.24～6.30

◦ 정식 운영 : ‘13.7.1～

참고 1		상시 국민 의견수렴 방안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칭)‘지역․지구 제도개선 국민의견 수렴방’ 메뉴 신설

- 시범운영․홍보효과 등을 고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바로가기 신설

- 행위제한내용의 하위 메뉴에 ‘국민의견 수렴’ 신설

* 메인 화면 바로가기 클릭 시 행위제한 메뉴의 국민의견 수렴으로 연동

◦ ‘국민의견 수렴’ 접속 방식

- 국민의견수렴 전용 게시판 방식

- 정보검색 후 검색화면 종료 또는 이전화면으로 이동 시 의견수렴 화면으로 자동연결

◦ 설문은 기존 설문내용 중 핵심내용(3~4문항) 위주로 조사

* 2011년 설문결과 중 시사점이 있는 내용 일부를 예시로 게시하여 의견개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보완

참고 2		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개요

□ 제도명 : 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도입시기 : 2013년 6월 3일(월) 도입, 시범운영 후 상시운영

□ 제안자격 : 전 국민

□ 제안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국민의견수렴방｣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luris.molit.go.kr

□ 시범운영 : 6월 3일(월) ~ 6월 22일(화) 20일간

* 시범운영 기간 접수된 우수의견 등에 대해 소정의 상품 수여

시범도입 성과분석 후 의견수렴 시스템 보완 후 연중 상시운영 예정(7.1～)

상시의견수렴 도입방안 검토		시범운영 (’13.6.3.～22.)		시범운영 결과분석 및 단계별 확대운영
․의견수렴 방식 ․의견수렴 내용 ․시스템 구축	⇨	․시범운영(20일) ․대국민 홍보	⇨	․의견수렴방식 문제점 검토 및 보완 (연구진, 전문가집단, 평가단) ․의견수렴결과 활용방안 보완 ․시스템 보완 및 확정

□ 환류체계 : (가칭) 국민평가단 신규 도입, 정례적 검토절차 신설

제도개선 환류체계를 구축 예정

의견수렴		정례적인 전문가 검토절차 (국민평가단)				제도개선 반영절차 (토지이용규제 평가단)
상시 의견수렴	➡	제도개선 사항 검토	➡	개선과제 예비선정	➡	제도개선 과제 최종 검토
						□
				단순민원분류		제도개선 추진
□						□
의견 제안자	⇦	토지이용규제 홈페이지에 국민의견 제안자 명시			⇦	제도개선 반영

* 국민평가단은 기업인, 시민단체 등 직접 규제를 받고 있는 국민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