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3-708호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해당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03.28.) 되었으며, 2012년 기반시설부담금 체납분이 모두 납부완료 되는 등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속초시장(참조 도시     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17-030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담당

(전화 033-639-2093, 팩스 033-639-2314, E-mail : bluetime@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 기반시설담당자 추부성(☏033-639-2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모든 관리 의무는 속초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속초시기반시설특별회계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전)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현 폐지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9051호, 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