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19 - 14호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관인생략)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19. 6. 5. ~ 2019. 6. 10.(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개인은 2019년 6월 10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033-639-2359,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속초시의회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9. 6.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등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최소한의 아동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안 제3조 ~ 제5조)

다. 조사, 대상자 및 급식업체 선정(안 제6조 ~ 제8조)

라.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마. 위원회 구성ㆍ운영, 해촉, 직무, 회의, 수당 등(안 제10조 ~ 제14조)

바. 위생ㆍ안전교육 및 급식아동 후원(안 제15조 ~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나. 기    타

1) 입법예고

2)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회복지관”이란 시 소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속초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지원방법)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의 급식지원을 해당 아동별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시장은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유형ㆍ방법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속초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업체 선정) ① 아동급식지원사업을 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업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식업체를 우선 선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의 적정성 검토

6. 식중동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대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공무원

2.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대표직을 가진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이 한다.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위원의 직무수행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학교 방학(여름방학, 겨울방학 등)기간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ㆍ영양ㆍ위생ㆍ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ㆍ반장 또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

2. 학부모, 교사, 영양사

3.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6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지침에 따라 구성된 속초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중인 속초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연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급식지킴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선발ㆍ운영중인 아동급식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자			성명	아동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생년월일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생년월일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생년월일 ( 세)
신청 의견	신청사유 (자세히 기재)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중 조․석식 : [ ]조식 [ ]석식 [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 방학 중 중식
	희망 급식 방법		[ ] 집단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