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5 - 1호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명 변경에 따라 조례상 부서장 및 담당 직위명 변경

나. 서면심의 진행시 검토의견 제출 위원에게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확보(조례상에 구문을 추가하여 법령해석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장 직위명 변경(안 제3조)

나. 담당 직위명 변경(안 제12조)

다. 서면심의시 검토수당 지급안 추가(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5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청 안전방재과(전화: 033-639-2988, 팩스: 033-639-258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임 :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난산림관리과장”을 “자연재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한다.

제12조 중 “재난담당”을 “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전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속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검토시 검토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소집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난산림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 (생 략)	제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관장하는 재난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속초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검토시 검토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 소집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