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15 - 10호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관인생략)

1. 자치법규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 보완을 통해 지원사업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이 조례가 지원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안 제3조)

다.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 신설 및 조정(안 제4조)

1)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2)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지원은 속초시 공동

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주택

3)「주택법」제43조의3 및「건축법」제35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 ․ 관리 점검비용 등

라. 지원범위를 단지 규모에 따라 90(당초 : 70)퍼센트 내에서 지원    되도록 세분화함은 물론 지원 상한액은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원 조정(안 제5조 및 안 별표 1)

4. 기    간 : 2015. 7. 8 ~ 2015. 7. 14(7일간)

5. 관계법령 : 붙 임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개인은 2015년 7월 14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신선익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우 217-701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신선익 의원(☎ 033-639-2516, FAX 033-639-263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선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5. 7. .
			발 의 자 : 신선익 의원外 6인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 보완을 통해 지원사업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이 조례가 지원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안 제3조)

다.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 대해 신설 및 조정(안 제4조)

1)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2)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지원은 속초시 공동

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주택

3)「주택법」제43조의3 및「건축법」제35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 ․ 관리 점검비용 등

라. 지원범위를 단지 규모에 따라 90(당초 : 70)퍼센트 내에서 지원    되도록 세분화함은 물론 지원 상한액은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원 조정(안 제5조 및 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9조,「주택법」제43조 ․ 제43조의3 및

제50조,「주택법 시행령」제48조,「건축법」제35조

나.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2) 공동주택 지원 세부기준 대비표 : 붙임 2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택법」”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제2호    가목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중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를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 로 한다.

제4조제6호 다음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6호의2.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6호의3.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지원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택

6호의4. 법 제43조의3 및「건축법」제35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 ․ 관리 점검비용

제5조 중 “70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5조 관련)

규 모(세대수)	지원비율(%)	지원상한액
50세대 미만	사업비의 90%이하	5백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사업비의 70%이하	1천만원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사업비의 60%이하	1천5백만원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2천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2천5맥만원
1000세대이상	사업비의 50%이하	3천만원

※ 보안등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도로 90%까지 우선 지원한다.

< 붙임 1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및「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거생활환경개선과 관리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 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나.~다. <생 략> 3. <신 설> 제3조(적용범위) 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관리주체 등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3. <생 략> 4. 단지내 보 ․ 차도 등의 유지보수 5. 상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6. <생 략> 6호의2. <신 설> 6호의3. <신 설> 6호의4. <신 설> 7. 도색 및 방수(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 8. 단지내 재난 ․ 재해 위험 시설물의 안전점검(100세대 미만으로 사용 검사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 9.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에 대해 공동주택단지의 규모별로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9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주택법」----------- -------------------------- -------------------------- -------------------------- -------------------------- -------------------------- 제2조(정의) ---------------- ------------------------ 1.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가. ---------------------- ---------------------- ---------------------- ---------- 같은 법 시행령 ---------------------- ---------------------- ---------------------- ---------------------- 나.~다. <현행과 같음> 3.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43조 제1항 및 영 제4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 -------------------------- -------------------------- -------------------------- ------.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보 ․ 차도(주차장 포함)--- 5. 건축물외(저수조포함) 상 ․ 하수도 ------ 6. <현행과 같음> 6호의2.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 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6호의3.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도색 및 방수지원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에서 결정된 주택 6호의4. 법 제43조의3 및「건축법」 제35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 주택 유지 ․ 관리 점검비용 7. <삭 제> 8. <삭 제>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5조(지원범위) --------------- -------------------------- -------------90퍼센트------ -------------------------- -------------------------- -------------------------- -------------------------- ------------------ <단서조항 삭제>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규모(세대수)	지원비율(%)	지원상한액
100세대 미만	사업비의 70%이하	1천만원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사업비의 60%이하	1천5백만원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2천만원
500세대 이상	사업비의 50%이하	3천만원

※ 보안등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도로

90%까지 우선 지원한다

규 모(세대수)	지원비율(%)	지원상한액
50세대 미만	사업비의 90%이하	5백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사업비의 70%이하	1천만원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사업비의 60%이하	1천5백만원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2천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2천5맥만원
1000세대이상	사업비의 50%이하	3천만원

※ 보안등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도로

90%까지 우선 지원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문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 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라. (생 략)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거. (생 략)

5.~6. (생 략)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9.16] [[시행일 2012.3.17]]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의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0조 (안전점검)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개정 2007.11.30., 2008.10.2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