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15 - 18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관인생략)

1. 자치법규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각종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사항을 개선함으로서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4. 기    간 : 2015. 11. 13 ~ 2015. 11. 18 (6일간)

5. 관계법령 : 붙 임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개인은 2015년 11월 18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최령근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최령근 의원(☎ 033-639-2518, FAX 033-639-263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령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5. 11. .
			발 의 자 : 최령근 의원外 6인

1. 제안이유

각종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사항을 개선함으로서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자연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나. 기    타

1)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2) 관계법령 발췌 : 붙임 2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제6호 다음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6의2. 방재단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구조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

조례안 신ㆍ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 등) ① ~ ⑧ < 생 략 >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 생 략 > 6의2. < 신 설 >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10조(운영 등) ① ~ ⑧ < 현행과 같음 > ⑨ < 현행과 같음 > 1.~6. < 현행과 같음 > 6의2. 방재단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구조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7. 그 밖에 ----------------- ------------------------ --------------------

< 붙임 2 >

관 계 법 령 발 췌 문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 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 ․ 군 ․ 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 ․ 면 ․ 동 단위로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