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8 - 227호

속초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2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봉고, 이스타나 등)의 자동차 세율이 기존의 승합자동차세액(연 65,000원)에서 배기량별 승용자동차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인상되어야 하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전방조종자동차에 한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함

2.주요개정내용

가.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나.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조례안 대로 적용

	현 표준안	개정안
		기 등록 차량 (2007.12.31 이전)	신규 등록 차량(2008.1.1 이후)
‘08년	자동차세의 66% 경감	65,000원	자동차세의 66% 경감(현행과 동일)
‘09년	자동차세의 33% 경감	65,000원	자동차세의 33% 경감(현행과 동일)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속초시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 공고 /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속초시 세무과(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촌말길 33(중앙동469-6)

우편번호 217-701, 전화 033-639-2161 팩스 033-639-2099)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 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 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 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의 100 분의 33을 경감한다. 2.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 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 ------------------------------------------------------- ------------------------------------------------------- ----------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 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 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 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 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 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 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 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