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일몰기한이 경과 및 도래한 감면 규정에 대하여 지역경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감면조항의 감면기한 연장 필요
③ 사업개요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문화재에 대한 감면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④ 사업부서	행정국 세무과		⑤ 담당자	세무7급 함형기 행정5급 박상완
⑥ 선정기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⑦ 사업기간	2023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계획 ※ 세무과-5968		‘23.05.17.	이병선 시장 김성림 부시장 김용구 행정국장 박상완 세무과장 이철영 예산팀장 이희재 기획팀장 신봉훈 법무팀장 방용구 부과평가팀장 엄두용 주무관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세무과-6970		‘23.06.05.	김용구 행정국장 박상완 세무과장 방용구 부과평가팀장 엄두용 주무관
○ 속초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 세무과-7080		‘23.06.07.	박상완 세무과장 방용구 부과평가팀장 엄두용 주무관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세무과-110		‘23.06.13.	김용구 행정국장 박상완 세무과장 방용구 부과평가팀장 엄두용 주무관
○ 속초시의회 정례위원회 논의 안건 제출 ※ 세무과-212		‘23.06.15.	박상완 세무과장 방용구 부과평가팀장 엄두용 주무관
○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무과-1280		‘23.07.06.	박상완 세무과장 방용구 부과평가팀장 함형기 주무관
○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보 게재 의뢰 ※ 세무과-1295		‘23.07.06.	박상완 세무과장 방용구 부과평가팀장 함형기 주무관
○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제출 ※ 세무과-2459		‘23.07.27.	박상완 세무과장 방용구 부과평가팀장 함형기 주무관
○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23.09.22.	박상완 세무과장 방용구 부과평가팀장 함형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