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안내사항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ㅇ 교육은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두 개의 과정이 있으며, 다수의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위의 교육 중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1개의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됨

*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면허소지자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롤러

** 위의 면허소지자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대상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과태료 부과

ㅇ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함(면허취소 규정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제2항 제8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기간 내에 미 이수한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조종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 따라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교육 미 이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없으며, 추후에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종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됨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