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07  1호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월 2일

속   초   시   장

1. 규칙명 :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 2006. 5. 4 주민발의에 의한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서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원되고 원활하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한 지원신청 방법과 시기등을 규정함 (안 제3조)

○ 지원해당 전년도 7월말까지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강원도속초        양양교육장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장에게 제출

○ 접수받은 교육장은 검토후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지원신청에 대해 속초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계획으로 확정

○ 지원계획을 교육장,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장에게 통보

○ 지원결정된 식품비는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해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

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예산의 범위안에 대하여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 교부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식재료 공급확인서 및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재료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

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동 위원회의 기능․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12조)

마. 식품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집행내역을 정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도록 함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속초시 중앙로 461 (중앙로469-6번지)                  전화 : 639-2237, 팩스 : 639-2590 )

속초시규칙 제    호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이하ꡒ조례ꡓ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수․축산물 식자재를 공급하    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지원 해당 전년도 7월말까지      병설유치원, 초․중학교는 강원도속초양양교육장(이하 ꡒ교육장ꡓ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장에게 각각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시장은 접수받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에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고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②시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교육장, 고등    학교 및 특수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된 식품비는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      농․ 축 ․ 수산물을 구입 ․ 사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     확인서를 식재료 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은 분기별로 교육장 또는 시장        에게 제출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료 공급확인서 및 식재료 공급비용 지    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재료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조례 제7조에 의한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지원과장, 관내 고등학교 관련과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식품비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 결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4. 사망, 질병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지 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및 관계기관 공무원 ․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정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13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식품비 사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설유치원 및 초 ․ 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