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7- 59호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제4항 신설)

―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안 제18조제2항)

―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다.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안 제22조제9호 신설)

―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

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안 제23조제2항)

―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        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마.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안 제23조제3항 및 별표 신설)

―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 469-6번지)

전화 : 639-2132,  팩스 : 639-2590)

속초시 조례     호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제1호 본문 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제2호 본문 중 “소환된  때”를 “소환될 때”로 하며, 제5호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  법」”으로, “건강검진을 할 때”를 “건강검진을 받을 때”로, 제6호 본문 중 “지  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제3항 내지 제6항을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입 양	자녀를 입양하는 본인	14

※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 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 4. (생 략)	제22조(공가) ----------------------------------------- --------------------------------------------------------- ------------------------------------------. 1.「병역법」---------------------------------------- ------------------------------------------------------ --------------------- 2. ------------------------------------------------------- -------- 소환될 때 3.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 8. (생 략) <신 설>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 8. (현행과 같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 ⑥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 ⑦ (현행 제3항 내지 제6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7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	자녀를 입양하는 본인	14
						※ 비 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 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 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