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7- 60호

「속초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시 본청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洞에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현행 법령․규정의      개정 및 사무조정 등으로 인한 일부 변경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위임사무 조정(안 제2조 “별표” 개정)

― 매․화장 신고

―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 물품의 불용결정

― 자동차 변경등록(주소변경에 한함) 신청접수

―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 469-6번지)

전화 : 639-2132,  팩스 : 639-2590)

속초시 조례     호

속초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사무위임조례”를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제2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임 사 무 명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 당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취소, 갱정 등	속초시재무회계규칙 제32조 및 제33조
2	◦ 물품의 불용결정(취득단가 5백만원 미만의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3	◦ 자동차 변경등록(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 신청접수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30조
4	◦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 임 사 무 명

<별표>        위 임 사 무 명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매(화)장 신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2	당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속초시재무회계규칙 제33조, 제34조
3	물품의 불용결정(단가 5백만원이하)	지방재정법 제10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23조
4	자동차 변경등록(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 신청접수	자동차관리법 제11조
5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 삭 제 >	< 삭 제 >
1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취소, 갱정 등	속초시재무회계규칙 제32조 및 제33조
2	물품의 불용결정(취 득단가 5백만원 미만의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3	자동차 변경등록(주소 변경의 경우에 한함) 신청접수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등록령 제22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30조
4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