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7- 87 호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동단위 축제 행사에 대한 지원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축제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되어 주민화합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선도해 가는 알찬 축제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축제비용의 지원대상 (안 제3조)

― 축제비용은 주민 주도의 동별로 구성된 단체 (동 축제위원회)에 지원함

나. 축제비용 지원방법 (안 제4조)

― 축제비용을 지원받고자 할때에는 축제추진계획 수립 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함

다. 보조금의 지원범위 (안 제5조)

― 보조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마”목에 규정된 물품구매․           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보조금의 정산 및 반납, 지도․감독 (안 제6조 내지 8조)

― 보조금의 정산 및 반납, 지도․감독은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  준용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 469-6번지)

전화 : 639-2137,  팩스 : 639-2590)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화합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속초시 동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여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별로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동별로 구성된 단체 (이하 “동 축제    위원회”라 한다)에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축제위원회 위원은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동 축제위원회에서 시장의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축제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보조금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은 축제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되, 주민의 자발적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자발적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에는 즉시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때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보고 한 때

제8조(지도·감독) ①시장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동 축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동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