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 07. .
			제 출 자 : 도시디자인과장

1. 제안이유

○「건축법」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법령 등의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그 밖에 현 조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건축법」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법령 등의 조문 개정

나. 건축위원회 구성 미비사항 보완(안 제6조)

다. 건축물의 대수선 및 공작물의 축조 등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건축허가 수수료 규정(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완료 : 2008. 7. 17

2) 입법예고

3) 법제심사

4) 속초시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건축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건축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하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기준 완화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속초시 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완화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4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령 등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옥외계단·옥탑·계단탑등의 증축 또는 개축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에 저촉된 부분을 제외한다)

2. 기존건축물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수선 하는 행위

3.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 이하인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

4.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나.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속초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

의 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관계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건축관련학회 및 관련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자 또는 공모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2. 정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영 제5조제4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업승인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1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기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② 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미관지구 안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로써 3층 이상이거나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밖의 건축물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심의를 받은 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틀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층수의 변경을 제외한다)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시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④ 위원회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 굴착 등의 계획에 대한 심의는 착공신고 이전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에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제5조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리하며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심의요청자 측의 설계자 또는 관계기술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당해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각 호 및 같은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

제5항 각 호 및 같은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당해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담당이 주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

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당해 협의회에서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금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

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착공신고시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속초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하고, 보증서의 공사기간은 시공기간으로

부터 1년이 가산된 기간으로 하며,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된

금액 및 기간으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청 및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

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1

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은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

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간이 휴식용 건축물

2.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이동이 가능한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 숙박용

및 소매점·음식점에 쓰이는 건축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창고, 작업용에 쓰이는 건축물

4.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5.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서 원예작물 판매소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보일러나 냉동고등의 기계보호시설(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

7. 농·수산물 저장 창고

③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시장(市場)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공장건축물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 절차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한다.

2. 제1항제3호의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속초지역

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되거나 속초지역에 소재한 건축사가

대행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

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른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

절차 등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되

지출방법은 「속초시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2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 ① 건축지도원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③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이 5퍼센트 이상

5.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의 완화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농수산물 직판장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4.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5.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해변 인근의 어민공동시설(공동작업장, 창고, 마을회관, 수산물공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7. 군사시설

8.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9. 학교(제17조제1항의 규정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한다)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11.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에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라 조경면적에 상당

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할 수 있다.

제24조(식재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실상의 도로로서 마을사업 등으로 포장이 된 도로

제5장 건폐율, 용적률 등

제26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5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7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맞벽건축

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한다)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건축물에 개구부가

있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에 개구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 다만, 맞벽건축을

하고자 합의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건축물의 높이

제29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대지가

둘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

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 측에 광장·하천·바다·철도·공공공지·공원(근린

공원,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완충녹지(이하 "건축이 금지

된 공지"라 한다)등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막다른 도로부분에 한해서 적용하되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6미터 이상의

도로에 상호간 접한 대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 관람) : 10퍼센트 이상

2.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5퍼센트 이상

3. 운수시설 : 5퍼센트 이상

4. 업무시설 : 5퍼센트 이상

5. 숙박시설 : 5퍼센트 이상

6.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 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7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③ 영 제27조의2 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 [1+(공개공지면적 - 제1항 각호의 최소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 [1+(공개공지면적 - 제1항 각호의 최소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

높이제한 기준

제7장 보칙

제32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유류저장시설, 시멘트저장사이로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 토지에 정착하는 것으로서 연돌을 제외한 시설물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     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송수신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와 같다.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는 5회로 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속초시 건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속초시 건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로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

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16조 관련)

연 면 적 합 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천원
	기 타 7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비고

1.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작물의 경우 수수료는 축조신고 1건당 7,000원

으로 한다.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27조 관련)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 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 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운 동시설, 업무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제외)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 파 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외벽 각부분(처마, 계단 ,발코니포함) 으로 부터의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 한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운 동시설,업무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 차장 제외)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아 파 트 : 6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그밖에 모든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 한다.)	- 0.5미터 이상

〔별표 3〕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33조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공한 건축물	법제16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	제20조제1항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	제20조제2항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착공신고를 아니하고 축조한 건축물	제2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	제2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위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제4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7.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조한 옹벽등 공작물	제83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별지 제1호서식〕

건축기준완화신청서
건 축 주	주 소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대지조건	위 치
	면 적		지 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규 모	용 도		구 조
	층 수		동 수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 적 율
완화 받고자하는 법령
건축기준완화요청사유
속초시 건축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대지의 범위와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변대지 및 건축물 현황과 완화적용을 위한 공공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3. 완화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관련도서

〔별지 제1호의1서식〕

건 축 심 의 신 청 서 (제8조제5항 관련)
건축위치	(대지면적 : ㎡)
건 축 주	주 소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지역․지구			건축물용도
규 모	건축면적	㎡(건폐율 %)	연 면 적	㎡(용적률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조경면적	㎡
	주차계획	총 :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건축종별
	구 조		설계변경인 경우 변경내용
심의내용	신축( ), 증축( ), 설계변경( ), 재심의( ), 기타( )
설 계 자	주 소		전 화
	사무소명		성 명
상기의 내용과 같이 「속초시 건축 조례」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속 초 시 장 귀 하
첨 부 1. 간략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2. 기타 건축심의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건축기준완화결정통지서
건 축 주	주 소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결 정 내 용
적 용 법 령
완화 내용	완화사유
	완화범위
	완화조건
기타사항
완화 받고자하는 법령
건축기준완화요청사유
속초시 건축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별지 제2호의1서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

(제14조제3항 관련)

안건번호
안 건 명
민 원 인	주 소
	성 명
신청내용	접수번호․일자
	위 치		(대지면적 : ㎡)
	지역․지구
	건축계획		- 대지면적 : - 건축규모 : - 용 도 :
실무담당 의 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
관련부서 (기관)명	관계법령		검 토 의 견	가․부 또는 조건부
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