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9-387호

속초시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속  초  시  장

속초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법령 등의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그 밖에 현 조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건축법」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법령 등의 조문 개정

나. 건축위원회 구성 미비사항 보완(안 제6조)

다. 건축물의 대수선 및 공작물의 축조 등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건축허가 수수료 규정(안 제16조)

3. 전부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도시디자인과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및 주소, 전화           번호

다. 기타 의견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 469-6)

- 우편번호 217-701, 전화번호 033-639-2456, 팩스 033-639-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