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5 - 87호

2015년도 해양수산사업 희망자 모집공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령 제201호) 제5조에 의거 2015년도 해양수산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  02.  02.

속  초  시  장

1		신청방법

□ 신청대상 : 관내 어선어업 종사 어업인

□ 지원내용

①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 설치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등) 및 노후기관의 대체, 무동력 어선 신규 기관설치

※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사업 별도 추진에 따른 선외기 기관은 제외

• 어선 노후 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장비․설비 설치

-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설비 및 어업․항해 등에 사용되는 장비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설비․장비에 한함

② 유압식양망기(양묘기, 양승기)

③ 노후 선외기 대체

④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또는 해수저온전환기)

⑤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 사업신청 및 접수안내

- 신청기간 : 2015. 02. 10. ~ 03. 09. (1개월)

- 신청장소 :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신청서는 속초시 해양수산과에 비치)

• 어선서류(어업허가증,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견적서 1부(어선부력판, 양묘기, 산소발생기, 해수저온전환기)

☞ 기타 문의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로 전화(639-2224)요망

2		신청 대상사업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 업 내 용	지원장비
2015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15척	68,000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형 LED등 및 어선의 기관․장비· 설비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 지원한도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 단가 (설치비 포함)에 의한 실수요 사업비 □ 지 원 율 : 보조 60%, 자담 40%	디젤기관, 유류절감장치, GPS프로타, 어군탐지기, 자동조타기, 무전기 등
2015년 유압식양망(양묘․ 양승기)기 시설지원	8척	40,000	□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종사어선 □ 지원한도 : 양망기(대당 8백만원), 양승기(대당 2백만원) 양묘기(10톤미만 대당 8백만원, 10톤이상 대당 14백만원) □ 지 원 율 : 보조 70%, 자담 30%	유압식양망기, 유압식양묘기, 유압식양승기
2014년 이월사업 (양묘기)	5척	53,000	□ 지원대상 : 채낚기어선 □ 지원한도 : 양묘기(20톤미만 대당 8백만원, 20톤이상 대당 14백만원) □ 지 원 율 : 보조 70%, 자담 30%	유압식양묘기
2015년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2척 (140마력)	21,000	□ 지원대상 : 연안어업 종사 선외기어선의 노후선외기 대체자 □ 지원한도 : 마력당 150천원, 최대 70마력(10,500천원) □ 지 원 율 : 보조 60%, 자담 40%	선외기
2015년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	5척	20,000	□ 지원대상 : 연안 어업(면허) 허가·신고가 있는 어선 □ 지원한도 : 산소발생기(대당 3백만원), 저온전환기(대당 5.5백만원) □ 지 원 율 : 보조 70%, 자담 30%	산소발생기, 해수저온전환기
2015년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지원	16척	62,000	□ 지원대상 : 어업허가를 득한 1~10톤미만 연안어업 종사어선 □ 지원한도 : 3톤미만(4백만원), 3~5톤미만(4.8백만원), 5~10톤미만(5.2백만원) □ 지원단가 : m당 200천원 □ 지 원 율 : 보조 70%, 자담 30%	어선부력판

※ 다수 어업인들의 균등한 혜택을 위해 신청 장비를 1인 1개사업(1대)으로 제한

(계획 물량보다 신청 물량이 초과될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3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단,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어선은 제외)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단, LED등(燈)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유압식양망기(양묘기·양승기)지원사업, 노후선외기대체지원사업, 활어

보관용 산소발생기지원사업, 유류절감형어선부력판설치지원사업

- 최근 2년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어선

- 최근 3년이내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와 그 어선

※ 노후선외기대체지원사업,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지원사업 제외

- 최근 5년간 노후선외기대체지원사업 및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노후선외기대체)으로 지원받은 어선 (노후선외기대체지원사업 해당)

※ 2014년 동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포기자는 최후순위 부여

(유압식양망·양묘·양승기지원 및 유류절감형어선부력판설치지원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신청서

(LED등, 유류절감장치, 어선기관, 장비 ․ 설비)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도로명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 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도로명 주소를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해양수산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분야 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 현 황 (세부사업명 :                           )   * 사업별 관련사항만 기재

ㅇ 설치어선(LED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 수 년월일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최종어선검사		설치 장비명	비고
			일자	종류
					품명 : 기종(규격) 수량

- 설치어선 소유기간(   년  월) :

- 기 타 :

2. 사업계획

ㅇ 설치기간 및 계획

업종(톤급, 선질) 품명(기종, 규격 등)	예정공기		사업내용	신청내용
	착공일	준공일

※ 사업내용은 LED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 설치를, 신청내용은 사업별 수량,

신규, 대체 등을 표시

- 어업인 후계자는 해당 여부 기재 :

ㅇ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방법) :

ㅇ기타(사업지원효과 등) :

【별지 제1호 서식】☞ 양망(양묘·양승기)기, 선외기, 산소발생기, 어선부력판 해당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 설치어선현황

소 유 자 주소 및 성명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 수 년월일	어업허가 (면허)번호	최종어선검사		어 선 소유기간
				일자	종류

2. 사업계획

신청내용 (품목, 기종, 규격, 마력)	사 업 비				예 정 공 기		비 고
	계	도 비	시 비	자 담	착공일	준공일

□ 장비설치계획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방법)

위와 같이 2015년도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