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작업생력화 소형농기계공급 지원계획

❍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

❍ 고령 및 여성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인력부족 해소

□ 추진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4조

○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추진방향

○ 농가 수요에 부합하는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 농기계 사용량이 많은 농가 우선지원으로 사업효과 제고

○ 농기계 사용시기에 따른 기종별 적기 공급으로 이용률 제고

○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과의 협력사업 확대로 사업규모 확대

○ 신청량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심사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지도·점검 등 관리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2월 ~ 2023년 12월

○ 사 업 비 : 120,000천원(시20,000 지자체협력40,000 자부담60,000)

※ 지자체 협력사업비 확정 및 사업신청 접수 후 사업규모 확정

○ 지원방법 : 기준사업비(공급단가)의 50% 지원

○ 사업내용 : 농작업 생력화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추진방법 : 사용 시기에 따른 기종별 적기 공급

○ 사업규모(예시)

기종명	사업비 (보조)	사업량	기준사업비(천원)			기준규격
			계	보조	자부담
관리기			2,827	1,413	1,414	6.5마력
농산물건조기			1,760	800	960	과세대상
볍씨발아기			2,310	1,050	1,260	wk400 과세대상
			2,750	1,250	1,500	wk600 과세대상
약재살포기			1,300	650	650	이앙기형
무논정지기			2,450	1,225	1,225
농산물건조기			1,600	800	800	55kg
감자수확기			950	475	475	경운기용
콩탈곡기			2,860	1,430	1,430	트랙터부착형
부속기기			1식			트랙터 등(50% 지원)

※ 예시된 소형농기계 기종은 신청농업인 희망기종에 따라 변경하여 추진가능.

※ 예시된 농기계 이외 신청기종 지원가능(재배규모/작물 등 고려하여 선정)

□ 세부추진계획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선정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우선 제외

※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보조금 지침 위반 농가 및 최근에 지원받은 농가부터 우선 제외

- 영농경력, 영농규모, 학습단체활동, 교육이수 실적, 농기계활용도 등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에 대하여 우선 제외 후에도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채점 기준표를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 사업포기자 발생시 대상자 변경 지원

○ 고추·콩 등 특정 농기계 선정시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및 실재배면적 참고

○ 전업농, 고령 및 여성농업인, 영농조합, 작목반 등 기대이용률이 높은

농가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시 참고사항

○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대상)

○ 농업분야사업지원지침 : 속초시농업기술센터-21460(2012.09.19.)호

- 자산성 보조사업 지원기준 적용

농기계 공급

○ 지원농기계 및 공급자 선정

- 지원농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 공  급  자 : 생산업자 또는 생산업자와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한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및 농협 등

○ 농기계 공급

- 농기계 사용시기에 따른 기종별 적기 공급으로 이용률 제고

- 철저한 공급확인으로 타기종 대체구입 방지 확인 강화

○ 사후관리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기계 내용연수에 따른 이용실태 확인

- 보조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회수 등 조치

- 위반 사업자는 향후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행정사항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2023. 2월중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3. 3월중

○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2023. 4월~ 12월

○ 사후관리 : 농기계 사용 등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붙임  1. 보조사업자 선정 채점기준표 1부.

2. 소형농기계 연도별 공급현황 1부.

3.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