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

Q. 석면피해구제제도란?

□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Q. 신청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단,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대상질병(4개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

Q. 구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급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원발성 악성중피종･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인정자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 비급여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선택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구 분	수당지급 비율(2인가구 기준)	월급여(‘17년기준)	지급시기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중위소득의 457/1000	1,336,860원	유효기간 동안 지급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중위소득의 342/1000	962,540원
석면폐증(제2급)	중위소득의 228/1000	641,690원	24개월 동안 지급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제3급)	중위소득의 114/1000	320,840원

장 의 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 2,524,560원(2인 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특별유족조의금 및 장의비	피인정자 유족들에게 지급

□신청대상자 : 석면피해 신청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 법 시행일(2011.01.01.)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지급범위

<특별유족조의금>

구 분	수당지급 비율	지급액(‘17년기준)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00분의 1,500	37,868,400원/3년	지급 여건을 고려 특별장의 와 함께 3년 기간내에서 분할 지급(년 1회 지급) *단, 특별유족조의금･장의비 지급신청은 총 지급 금액 으로 1회만 신청가능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의비의 100분의 1,500	18,934,200원/3년
석면폐증(제2급)	장의비의 100분의 500	12,622,800원/3년
석면폐증(제3급)	장의비의 100분의 250	6,311,400원/3년

<특별장의비>  장의비 금액과 동일  *2017년도 기준 2,524,560원

- 유족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워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의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Q.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절차

인정신청 (피해자,유족)	⇨	피해인정 결정청구 (시군)	⇨	서류검토 및 심의요청 (환경공단)	⇨	심의 및 인정결정 (석면피해판정위원회)

□ 안내 및 접수처

□사업안내 : 온라인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팀(www.adrc.or.kr)

전화 : (판정관련) 032-590-5041,5043, (급여관련) 032-590-5035

□접수처

- 석면피해 인정신청 : 현재 거주하는 시·군(환경과, 환경산림과 등)

- 특별유족 인정신청 : 사망자의 사망 당시 주소 관할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