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8 - 336호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속  초  시  장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고유가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생활경제가 어려운데 반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 보험료 인상으로 기존 수혜를 받던 가구가 제외될 수 있어 그 차액분을 확대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지원대상 용어 변경(안 제3조제7호)

1)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ㆍ징수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한다.

나. 지원기준 확대 등(안 제4조제1항제2호 개정, 제4조제2항 신설)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부과로 전반적인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기존 수혜(10,000원 미만)를 받던 가구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차액분 지원에 따른 지원기준 확대

2) 보험료율 상승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틈새계층에게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개정 조례안(별첨)

4. 의견 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8월 26일까지 속초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팀)

( 주소 : 속초시 중앙로 461 (중앙동 469-6번지) (우 217-701),

전화 :  639-2355,  FAX : 639-2380)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중 ꡒ국민건강보험료ꡓ를ꡒ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ꡒ보험료ꡓ라 한다)ꡓ로 한다.

제4조 조목중 “선정기준 등”을 “선정기준 및 공고“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료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자

나.「장인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 가구

라. 조손가구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험료 지원계획을 인터넷, 시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  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이 하고, 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다만, 보험료는 납부마감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중 지원종류중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지원내용중“최대 월 1만원을 지원“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중 보험료 지원대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1. ~ 6. (생 략) 7.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8. (생 략) 제4조(선정기준 등) ① (생 략) 1. (생 략) 2.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 가구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자와「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모ㆍ부자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 가정, 조손가구로 한다. ②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다. ③ 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는 납부마감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1. ~ 6. (현행과 같음) 7.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료(이하ꡒ보험료ꡓ라 한다) ------------------- ----------- 8. (현행과 같음) 제4조(선정기준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보험료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자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 가구 라. 조손가구 ② 시장은 매년 보험료 지원계획을 인터넷, 시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이 하고, 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다만, 보험료는 납부마감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별 표 ]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종류 등

현 행	개 정 안
[별 표]	[별 표]

지원 종류	지 원 내 용	기 간	비 고
생계비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비지원 ○최저생계비 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	1개월 시장의 결정으로 1월간연장 가능 하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결정으로2월간 연장 가능(의료비제외)
의료비	○ 각종 검사 및 치료 비 등 ○ 300만원 이내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비	○임시거소 마련 또는 최저 주거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
난방 (연료)비	○ 월6만원범위안에서 현물지원	3개월
건강 보험료	○최대 월 1만원 지원	연 중
공공요금	○ 50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대체납부 가능)	1회	전기․ 수도․가스 사용료 체납액
해산및 장제비	○ 1인당 50만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해산비의 경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 추가지급	1회

지원 종류	지 원 내 용	기 간	비 고
생계비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비지원 ○최저생계비 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	1개월 시장의 결정으로 1월간연장 가능 하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결정으로2월간 연장 가능(의료비제외)
의료비	○ 각종 검사 및 치료 비 등 ○ 300만원 이내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비	○임시거소 마련 또는 최저 주거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
난방 (연료)비	○ 월6만원범위안에서 현물지원	3개월
보험료	○ 제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함.	연 중
공공요금	○ 50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대체납부 가능)	1회	전기․ 수도․가스 사용료 체납액
해산및 장제비	○ 1인당 50만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해산비의 경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 추가지급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