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관련 운영지침

□ 추진 배경

○ 식품위생법 시행령(‘07.12.13) 및 시행규칙(’08.1.21) 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종 및 준수사항 등 신설과 관련하여 세부운영 지침 마련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주요 내용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하여 식재료 공급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 강화

* ‘08.3.14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간 경과조치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관련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 시설기준 : 사무소, 작업장, 보관시설, 운반차량

- 영업자 준수사항 : 거래내역보관(2년), 수질검사기준, 보관․운송기준 등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소 영업 가능 범위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 업종 신설 취지 및 급식의 특성, 작업장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농․임․수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 조항 참조)

* 기타 일반 판매용으로 단순 가공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영업 신고 없이 가능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제조․가공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와 직접 계약하여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하거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보존업, 식품운반업과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등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농업인등’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농업인등),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영농조합법인), 수산업법 제10조(영어조합법인)

□ 행정사항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영업자 또는 자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대상

○ 신고기관 :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

○ 신고기간 : ‘08.3.14~’08.9.13 (6개월)

* ‘08.9.13일 이후 집단급식소 대상 영업행위는 무신고 영업행위로 처분됨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28,000원)

○ 구비서류 :

1)「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2)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 교육 미 수료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필수

□ 행정 처분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또는 사용하거나 금지된 식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영업정지 15일(1차)

○ 수질검사를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1차)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1차)

○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 명령(1차)

<별첨 1>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

1.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①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③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①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창고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5˚C 이하, 냉동 -18˚C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ㆍ운반하여야 한다.

4. 운반차량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별첨 2>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

1. 영업자는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냉동식품을 공급할 때에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解凍)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용기 및 포장은 사용 전․후 및 정기적으로 살균․소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동물․수산물의 내장 등 세균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 부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한 기구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전항목 검사: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7. 법 제13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ㆍ폐기처분ㆍ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