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저소득 틈새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한다.

2.“필요비용”이라 함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비용과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로 하며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 소득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2. 주 소득원인 자가 소득상실후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6.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체납 및 난방 중단 되었을 때

7.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기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조(선정기준 등)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등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선정기준

가.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의          가구로 한다. 다만, 지원 신청 대상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시           부양비 부과는 제외 한다.

나. 재산기준은 가구의 재산가액이 9,500만원 이내의 가구로 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가목 및 나목과 관계없이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 중 최저 생계           비의 100분의120미만의 자로써 국민 건강 보험료가 월10,000원          미만인 가구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 등록상 65세이상 인          자,「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하여 등록 장애인,「모․부자복지법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 조손가구로 한다.

2.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 별표

3. 지원시기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는

납부 마감 전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4.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기관 또는        병원, 업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긴급 생계 지원은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을 통해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기준대상자 선정 및 지원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      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환수) ①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액을 환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종류 등

지원 종류	지 원 내 용	기 간	비 고
생 계 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 유지비 지원 ○ 최저생계비 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	1개월 시장의 결정으로 1월간 연장 가능 하며,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2월간 연장 가능 (의료비 제외)
의 료 비	○ 각종 검사 및 치료비 ○ 300만원 이내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주 거 비	○ 임시거소 마련 또는 최저 주거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
난방(연료)비	○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3개월
건강보험료	○ 최대 15,000원 지원	연 중
공공요금	○ 50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대체납부 가능)	1회	전기․ 수도․가스 사용료 체납액
해산및장제비	○ 1인당 50만원 ※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해산비의 경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 추가지급	1회

[ 별지 제1호서식 ]

생계지원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강원도 속초시 (전화 :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월소득	건강상태	동거여부
주거실태		□자가(아파트․주택 평) □전세(면적 평, 전세금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
		구체적인 주거상항
소 득		자가소득(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
재산	차량소유	□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
	금융재산	□ 은행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
	토지 등	□ 논( 평) □ 밭( 평) □ 임야 등( 평) □ 가축( 천원)
	기 타
신 청 구비서류		◦ 소득․재산 관계서류 (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 진단서 및 검진서 등
급여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차상위 생계구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

생계보호 지원대상자 조사서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강원도 속초시 (전화 :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월소득		건강상태	동거여부
주거실태		□자가(아파트․주택 평) □전세(면적 평, 전세금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
		구체적인 주거상항
소 득		자가소득(월 원) / 기타지원금(월 원)
재산	차량소유	□ 자동차가액( 천원) □ 차종․연식( ) □ 배기량 ( cc )
	금융재산	□ 은행예금 ( 천원) □ 보험,적금 ( 천원) □ 주식,현금 ( 천원)
	토지 등	□ 논( 평) □ 밭( 평) □ 임야 등( 평) □ 가축( 천원)
	기 타
조 사 결 과 및 조사자의견		소득평가액			만원				재산가액			만원
		(지원이 필요한 사유)
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0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명 (인) 확 인 자 직 성명 (인) 속초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