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신설 2022.  .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제11조제3항 관련)

Ⅰ.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보 상 금
종 류	규 격
현수막	면적 5㎡ 이상(대형)	1,000원/장
	면적 5㎡ 미만(소형)	500원/장
벽 보	크기 30cm x 40cm 이상	1,000원/20장
홍보전단지	크기 30cm x 40cm 미만	600원/20장
	크기 10cm x 6cm 미만 (명함형 전단지 포함)	200원/20장

※ 매수 단위로 지급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기준 매수 미만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 1개월 100,000원으로 한다.

2. 보상금 지급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한다.

3. 수거 참여 자격

가. 주민등록상 속초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층

나. 사회 취약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Ⅱ.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속초시 전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예산 및 불법광고물 실태 등을 감안하여 대상 지역을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보상대상

가. 전주, 가로수, 가로등주, 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나. 옥외에 살포된 홍보전단지 및 명함형전단지

3. 보상 제외대상

가. 속초시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나. 옥외에 부착되지 않았거나, 배포되지 않은 현수막·벽보·홍보전단지ㆍ명함형전단지

다. 신문지, 잡지 등에 삽입된 광고지

라. 행정용ㆍ선거용ㆍ기타 협의된 광고물

마.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