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공고 제2010-581호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식재기준,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조성협의 등(안 제6조)

라. 식재 위치 및 기준(안 제7조부터 안 제8조)

마. 점검 및 병해충 방제(안 15조부터 안 제12조)

바. 주민참여(안 제16조)

사. 식재와 관리의 시행(안 제17조)

아. 비용부담(안 제18조부터 제19조)

3. 조례 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재난산림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라. 보내실 곳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번지)

◦ 우편번호 : 217-030

◦ 전화번호 : 033-639-2197

◦ 팩스번호 : 033-639-2349

◦ e - mail : mugriasun@korea.kr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내 가로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환경․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 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1.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고가도로․지하 도로는 제외한다)

2.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등(「도로법」제9조에 의한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3.「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의한 도로

4.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② "관리부서"란 가로수를 조성 및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③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④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⑤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⑥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가로수 보호덮개"란 식수대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

순환 등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⑧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 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⑨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6. 그 밖에 가로수에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

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도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

4.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

6.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 및 활착에 지장이 없을 것

제6조(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시행부

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건축허가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관리부서는 다음의 각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7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하여야 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 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이상 확보. 단,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

4.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

제8조(식재 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교목의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위치와 주변 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 조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교목과

다층 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④ 새로 신설 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시행기관 또는 시행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⑤ 가로수는 별표 3에서 정한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규격에 맞게

식재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9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 불량 등 미관을 해치는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9. 기타 바꿔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로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1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할 때에는 시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병해충의 방제)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5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시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 단목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 관수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6에 따라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시행기관 또는 시행부서는 별표 6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가로수 관리부서는

별표 6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식재 후 보행인의 안전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로수 관리 시설물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 및 정비한다.

제15조 (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과 11월에 최소 연2회 이상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할 경우 또는 식재․메워심기․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주민들이 가로수의 관리에 참여 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시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주민들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에 적극 참여하고 시장은 이를 위하여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 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 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틀 안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 관리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식재․관리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1의 제3호 따른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산림조합법」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원인자 비용부담)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이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녹지 내 조경수를 포함한다)를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조례, 속초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현지여건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되,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수 관리 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관리청은 원인자가 사업 시행시 사업 승인조건이나 관련

규정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되었을 경우 원인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하게 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정상 활착 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며, 고사 또는 고유 수형이 상실(수관 3분의 1 이상)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시에 귀속 시킨다.

⑨ 공사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별표 7의 비용부담 산정 기준에 따른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

공사 설계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1. 흉고 직경의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충해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이식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⑩ 그 밖에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훼손자 부담금)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

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처리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유지) 가로수 관리부서는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제3조 제10항 관련)

뿌리분

o 수고(樹高) :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부에 돌출된 웃자란 가지는 제외한다.

o 수관고(樹冠高) :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가지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o 지하고(枝下高) : 지표면에서 역지(力枝)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o 흉고직경(胸高直徑) : 지표면에서 1.2m 지점의 줄기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의 줄기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줄기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 직경 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으로 한다.

o 근원직경(根元直徑) :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줄기가 분기하는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표면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o 수관폭 :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웃자란 가지는 제외한다.

o 분(뿌리분) : 나무의 뿌리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흙

[별표 2]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8조 제1항, 제4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도로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별표 3]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8조 제5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5㎝이상, 근원경 18㎝이상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식재 가능하며 수목의특성상 10%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2㎝이상, 근원경 15㎝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흉고직경 10㎝이상, 근원경 12㎝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8㎝이상, 근원경 10㎝이상

[별표 4]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1. 대상	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2. 시기 및 횟수	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다.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법	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별표 5]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2조 제1항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6]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4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반원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 보호틀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달리 할 수 있으며, 보호덮개도 입지 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별표 7]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8조 및 제19조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속초시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속초시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속초시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속초시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 식 재 □ 이 식 □ 제 거 □ 가지치기	승인신청서(제18조 제2항관련)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속 초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 식 재 □ 이 식 □ 제 거 □ 가지치기	승인서(제18조 제3항관련)

승인자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대상	가로수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수량	본
작 업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속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ꃡ
첨 부 1. 승인조건 1부. 2. 고지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제22조 관련)

도로노선명																				구 간											시점:												종점:												도로종류
좌우측																				연장											m												도로폭												차도:											좌측보도: m										우측보도: m
최초조성			/ / 부터											/ / 까지											준공일자									/ /							사업비								천원									시 공 자
수 종			식재본수 (본)								수고 (m)						흉고직경 (cm)								근원직경 (cm)									수관폭 (cm)							수령 (년)								식재위치									식재거리 (m)					식재간격 (m)									식재유형									보호틀 유형
가로수		수 종													가로수 변동사항(본)																																							가로수 관리사항(본)																					점검 확인							비고
															증가내역															감소내역
연월일		계		은행		해송			히말라야시다		느릅				계			신규조성			갱신		보식			하자보식		기타		계			자연고사			인위피해		교통 사고	갱신제거			지장이식			지장제거		갱신제거			기상피해		기타		계			가지치기			방제	비료주기			토양개량			외과수술		관수				기타		담당			계장	과장
/ /
관리시설	보호틀											보호덮개										지주대										보호대												기타( )									기타( )												기타( )												점검확인							비고
연월일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담당			계장			과장
/ /

관련 법령 발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개정 2008.6.20>

[별표 1] <개정 2008.6.20>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05.9.8, 2008.5.26>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삭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개정 2008.1.8>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마. 고가도로

바.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 도로법

제11조(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里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도: 「도로법」 제8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12.28>

☞ [별표 1] <개정 2007.12.2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산림조합법

제46조(사업) ①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2002.12.18, 2004.12.31, 2005.8.4, 2007.8.3>

1. 교육·지원사업

가. 임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임업생산 및 임산물유통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임업인·영림단 등의 육성 및 지도

라. 농산촌생활환경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바. 기타 산림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알선·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자재의 임대사업

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산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산림외소득증대사업

바. 임산물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의 생산·판매·알선

사. 산림용 종·묘 등 임산물의 채취·보관·육성·판매·알선

아. 가로수식재 및 조경사업

자. 임목·임야의 매매·임대차·교환 등의 중개

차.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건설 및 판매

카. 보관사업

타. 조수보호사업

3. 산림경영사업

가. 산림의 대리경영

나. 영림계획의 작성과 조림·육림·벌채·산림보호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사업

다. 임도의 시설 및 보수·사방·산림형질변경지 복구 그 밖의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라. 휴양림·산림욕장·임간수련장·산림박물관·수목원·생태숲·도시숲·학교숲·등산로·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마. 산촌종합개발사업

바. 산림시업의 공동화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사업

사.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설계·감리

4.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조합원의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기관 등의 업무대행

5.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조성 및 운용

6. 공제사업

7.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공원묘지·수목장림·봉안당의 조성 및 관리, 사설묘지관리 등 장제사업

8.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10. 다른 법령이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2.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라.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바. 보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4.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또는 조합원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이 전문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 제9호 또는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2.12.18, 2004.12.31, 2007.8.3>

1. 교육·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바. 임업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사업의 운영

사. 회원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계획·설계 및 감리

아. 회원에 대한 감사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임업경제사업

가. 회원과 회원의 구성원을 위한 구매·보관·이용·판매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 대행

나. 산림안의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개발·공급

다.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개량 및 공급

라.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마. 임산물 기타 임업용기자재의 수출·수입

바. 보관사업

사. 산림경영구조개선사업

아. 임도·사방·산림형질변경지 복구 기타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자. 산촌종합개발·수목원·산림환경 및 휴양시설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차. 조림·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회원의 예탁금의 수납

라. 내국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기관 등의 업무대행

4.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5. 삭제<2007.8.3>

6. 공제사업

7. 삭제<2004.1.29>

7의2.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운영

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1.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46조제1항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회원의 사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7.8.3>

③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1. 국가·공공단체·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운용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의 권고

3. 해외임산자원의 개발,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및 기술의 도입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④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중앙회와 별도의 독립된 기금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