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재난상황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본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하고

◇ 기 설치․운영중인 속초시 재난상황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함으로써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안전행정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212. 3. 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 ⇒ 법 제25조7항, 영 제25조

해설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방침내용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Ⅱ

재난상황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현황

❍ 설치목적 : 속초시 관내 재난․재해감시 및 예방

❍ 설치․운영 현황 : 26대

연번	설치목적	설치일자	영상정보 처리기간	설치 위치 (상세주소)	촬영범위	카메라 화소
1	재난․재해	2006-12-18	7일	장사동 548-14도	3중계펌프(지진해일)	41만화소
2	“	“	“	노학동 760-12천	금호교 제방(하천감시)	“
3	“	“	“	교동 676-8제	청초교 제방(하천감시)	“
4	“	“	“	조양동 1450-160도	속초해변(지진해일)	“
5	“	“	“	대포동 178-12공	해맞이공원(지진해일)	“
6	“	“	“	설악동 산57-2천	도문교(하천감시)	“
7	“	2007-07-09	7일	영랑동 20-16도	영금교(지진해일)	“
8	“	“	“	청호동 1224-1잡	청호해안(지진해일)	“
9	재난․재해	2006-12-18	7일	설악동 296-9임	설악C지구(하천감시)	41만화소
10	“	“	“	노학동 400-8답	응골교(하천감시)	“
11	“	“	“	장사동 307-9구	장천마을(하천감시)	“
12	“	2012-09-08	“	대포동 296	제2공영주차장뒤(절개지)	“
13	“	“	“	대포동 435	대포항펜션앞(절개지)	“
14	“	“	“	대포동 753	외옹치항(절개지)	“
15	“	“	“	대포동 322	애니텔옆(절개지)	“
16	“	2000-11-01	7일	도문동 산321	목우재(산불감시)	41만화소
17	“	“	“	설악동 836-9	장재터(산불감시)	“
18	“	“	“	도문동 산151	청대산(산불감시)	200만화소
19	“	2001-03-22	“	노학동 산358	자활촌(산불감시)	200만화소
20	“	“	“	금호동 600-7	영랑호리조트(산불감시)	200만화소
21	“	2010-02-07		영랑동 1-3	영금정(너울성파도)	41만화소
22	“	“		대포동 753-10	외옹치언덕(너울성파도)	“
23	“	2010-06-25		청호로5길 17	청호할복장(너울성파도)	“
24	“	“		대포동 542	수질환경사업소(너울성파도)	“
25	수위관측	2012-02-15	30일	교동 674-37	청초천(수위감시1)	130만화소
26					청초천(수위감시2)	41만화소

❍ 촬영시간 및 범위 : 24시간 촬영 및 하천․해안․급경사․산불예방

Ⅲ

CCTV 운영․관리 방법

(안내판의 설치)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영 제25조

	〔설치예외〕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관리책임자 지정) 각급기관에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법 제31조, 영 제32조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관리책임자 : 안전재난산림과장

- 접근권한자 : 안전재난산림과 운영 취급자

❍ 관리책임자 임무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법 제18조, 영 제4조, 규칙 제2조

❍ 기록․관리사항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이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붙임2〕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 법 제19조〕	J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구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보관 및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 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음 ⇒ 법 제21조, 영 제16조

❍ 보유기간 : 30일

❍ 보관장소 : 재난상황실 및 설치․운영 현황 참조

❍ 파기시 조치사항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붙임2〕

(열람 등의 청구)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법 제35조, 영 제41조

※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

❍ 열람방법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열람 등 요구를 한 자의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        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법 제4조〕	J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단,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

❍ 열람 등 요구시 기록․관리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함 ⇒ 영 제30조

❍ 안전성 확보조치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④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⑤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

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 방지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표준개인정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을 한 후 관련 내용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자체점검 실시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에 등록

※ 2014년도 자체점검 결과는 안전행정부 별도 일정에 따라 시스템 등록

❍ 자체점검 시 고려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사후조치

-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 결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

Ⅳ

행정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홈페이지 게재 : ‘14. 6. 17

붙임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부.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관	(예 : 2014.01.01 18:30 ~ 2014.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 형태	담당자	목적 / 사유	이용․제공 받는 제3자 / 열람 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