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지침

제    정 2000.4.10   고시 제14호

일부개정 2004.12.1    예규 제5호

일부개정 2007.8.21  예규 제567호

일부개정 2007.10.25 예규 제568호

1. 신규면허 절차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속초시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로

모집하며 신규면허 공고기간은 15일간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절차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2회의 면허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면허신청에 따른 심사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④ 신청인은 신규면허 심사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게시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신규면허 방법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자격기준 해당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처분한다.

②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우선순위는【별지】와 같다.

3. 신청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③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후 5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상기 ①,②항의

자격요건 해당자.

④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

⑤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

4. 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하되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근무하였을 때에는 만근일(1월)로 하며,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근무일수 산출시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단, 입사월과 퇴사월은 실제 근무 일수를 적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하며, 택시

및 버스 노조지부장과 임원(부지부장과 각 부서장)에 대하여는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               받은 기록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5. 노(상조회 포함)사간 단체협약을 통해“콜”업무에 종사한 기간〈신설 2004.12.1〉

6. 소속된 회사에 근무하다 타인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병원에  입원한                  기간〈신설 2004.12.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2. 휴직기간

3.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중기 등을 운전한 경력

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6.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등 다른 직종에 종사한 기간

7.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 운전경력

8. 일정기간 운전경력이 있는자가 계속하여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전경력〈신설 2004.12.1〉〈개정 2007.10.25〉

④ 운전경력증명의 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및 소속업체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

할 수 있다.

2. 소속조합에 취업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 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하여 운전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                 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으로 한다.

⑤ 운전경력 발급근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관계 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 대리운전, 상속ㆍ승계를

허용한다. 〈신설 2007. 8. 21〉

1. 면허신청공고일(양도ㆍ양수인가, 대리운전 및 상속승계는 신청일로 한다)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조에서“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조에서“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

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6개월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

경력이 있는 자

3.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경우에는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로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⑦ 면허를 양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6항의 자격요건외에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일 것

5.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무사고는 인적, 물적피해가 없는

것이 인정될 때이며, 무협의 또는 무죄판결이 아닌“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되었으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에서“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으나 보험 등에 가입되어˝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

6. 운전경력 및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기준일

운전경력 및 무사고운전경력 기간 산정은 신규면허 공고일까지 한다.

7. 면허발급 우선순위 적용기준

①【별지】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적용은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순으로 적용하되

동일 순위중에서도 ①항, ②항, ③항순으로 적용한다.

② 동일 우선순위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우선하고 이때에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택시운전경력을 우선하며, 그래도 경합이 있을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신규면허 처분시 처분대수중 100분의10은 버스 및 기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중【별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①항, ②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있을 시에는 버스 및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게 처분하며, 이 요건에 해당자가 없을 시에는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

상위자에게 처분한다.〈개정 2007.10.25〉

④ 동일회사 장기근속 적용에 있어 퇴직후 익일 동일회사에 재 취업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에서 운전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동안은 근속으로는 인정하나 운전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동일회사 장기근속기간 산정은 회사의 인사발령대장상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동일회사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동시에 소속회사가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동시에

타 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회사 근속으로 인정한다.

8. 대리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을 하게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기타 원활한 수송력공급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관내 사업자인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속초시 개인택시 지부장 및 총무부장

각 1인 〈개정 2007. 8. 21〉〈개정 2007.10.25〉

② 삭제〈개정 2007. 8. 21〉

③ 속초 모범운전자회장 1인〈개정 2007. 8. 21〉

9. 심의회 운영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0. 사무처리의 범위등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11. 신규면허시 참작할 표창적용 기준 〈신설 2007.10.25〉

신규면허시 참작할 표창에 해당되는 가산경력 적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신규면허 우선    순위 경력에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표창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상위 훈격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① 훈ㆍ포장 수상자 : 2년

② 대통령표창 수상자 : 1년 6월

③ 국무총리, 경찰청장, 각 부처장관 : 1년

④ 강원도지사, 지방경찰청장 : 6월

⑤ 10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6월

⑥ 5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중에 있는 자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자 : 3월

⑦ 운전자로서 중요범죄자 검거 및 교통행정발전의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 시장,경찰서장의

표창을 수상한 자 : 3월

부     칙〈고시 제14호, 2000. 4. 10〉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5호, 2004. 12. 1〉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567호, 2007. 8. 21〉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568호, 2007. 10. 25〉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1호 각항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적용하되 「택시총량제」에 의해 2005년

부터 5년간 개인택시 중기공급계획중 잔여 공급량 26대의 증차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별 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①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관내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 버스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관내 동일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

②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관내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및 사업용자동차를 14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③ 택시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④ 군복무 기간중 군용차량을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전역한 자.

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공자 또는 유족중

1인에 한함)으로서 택시 또는 사업용자동차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제2순위

①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관내 동일 택시회사에서

3년이상 근속중인 자

② 사업용자동차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경찰청장(행정자치부장관)의 10년이상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③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관내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

④ 관용차량을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퇴직한 자.

⑤ 선행자

1) 상훈법에 의한 훈ㆍ표창을 받은 자.

2)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

⑥ 택시운전자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이상 중요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유죄

판결을 받게 한 자(다만, 중요범인은 강력범,조직폭력,소매치기,약취유인,마약사범에 한한다.)

제3순위

①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관내 동일 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속중인 자.

② 사업용자동차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③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관내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및 모범 운전자로서

7년이상 근속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군 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0년이상 운전한 자 및 관용차량을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퇴직한 자.

⑤ 기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