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신청 시 준수사항

Ⅰ		발급대행자 지정 내용

□ 업무내용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

○ 등록번호판 재발급 업무(봉인 재교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번호판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관련법에 따른 업무처리

□ 업무개시 : 2017. 4. 11(예정)

□ 대행기간 : 발급대행자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정절차 및 일정(추진일정 변동 가능)

공개모집 및 신청서 접수	□	발급대행자 적격심사	□	선정(내인가) 결과 통보	□	시설 및 장비확보 (완료검사)	□	발급대행자 지정 및 업무개시
(2016. 9)		(2016. 10)		(2016. 10)		(2016. 10 ~ 2017. 4)		(2017. 4)

□ 발급대행자 지정자 법적 준수사항

○ 등록번호판 시제품 교통안전공단 규격검증시험성적서 제출       - 관련법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29호

- 제출시기 : 시설 및 장비구축 후

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신청서는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제출할 경우, 제출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우리 시는 계획서를 무효 처리하며, 선정(내인가)된 후라도 이를 취소한다.

○ 제출자료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 신청자는 사업계획내용의 확인 요청 필요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우리 시는 필요시 신청자에 대하여 추가 내용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지정신청서의 신청인은 대표자가 되며 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법인 또는 개인 인감첨부)

○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현장 확인과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발급대행자 시설기준, 번호판 제식 등 지정과 관련된 제반법규가 개정될 경우 그에 따른다.

○ 신청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 한다.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및「지방세기본법」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의 규정에 따른다.

□ 사업계획서

○ 등록번호판 제작 및 교부 계획은 번호판 적정 제작에 수반되는 세부 공정별 계획, 발급대행에 필요한 인력운영 계획 등에 관해 기술한다.

○ 신용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한 기업(개인)신용평가기관의 공공기관제출용 기업(개인)평가서에 의하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발급수수료는 1조당 번호판제작비, 봉인, 부가세 포함가격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2항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출한 원가계산 가격(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이용시민의 편의시설 및 서비스(친절교육 실시 등) 사항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