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6 - 625호

속초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모집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속초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9월   6일

속 초 시 장

공고사항

가. 목   적 : 속초시 관내에서 소요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 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새로 지정하기 위함.

나. 공 고 명 : 속초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다.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

라. 대행구역 : 속초시 전역

마. 대행기간 : 발급대행자 지정일로부터 5년간

바. 업무개시일 : 2017. 4. 11.(예정)

사. 대행자수 : 적격기준을 충족한 모두

2. 공모 및 신청기간

가. 공고기간 : 2016.  9.  6. ∽ 2016.  9. 25.(20일간)

나. 접수기간 : 2016.  9. 26. ∽ 2016.  9. 30. (5일간)

3. 접수장소 및 제출서류

가. 접수장소 : 속초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방문접수)

나. 제출서류

1)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사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1부

4) 임대차(예정)계약서(건축물 및 토지 임대의 경우) 1부

5) 사업장의 평면도 및 시설개요(시설 및 장비목록) 1부

※ 시설 및 장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하되 주차장은 대형차량(버스 등)의 회차 등

진출입이 원활하여야 한다.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인된 평가기관) 1부

7)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및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8)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계산서

(대형 · 긴 것 · 혼합형 · 짧은 것 분류) 1부

9) 발급대행자 지정신청 관련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10)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2) 각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지정신청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마.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바. 공고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자

사. 독점형태 등의 방지를 위해

1)「자동차관리법」제20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판 대행자로 기존에 지정된 자와 민법 제779조「가족」관계에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함)

2) 신규 신청자 또한 같은 법인, 같은 가족 중 1개소만 신청  하여야 함(2개 신청 시 무효처리)

5. 발급대행자 선정 및 지정절차

가. 선정방법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지정신청 등), 제8조(시설기준)  별표 2(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나. 선정결과 발표 :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다. 선정취소 사유

1) 지정신청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신청 당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라. 지정절차 :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완료검사를 마치면 발급대행자로 지정한 후 개별 통보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는 우리 시의 요청이 없는 한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별첨 “지정 신청 시 준수사항” 이행

다. 지정 신청자(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라. 위 공고에서 정한 내용 외의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속초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으로 문의(☎033-639-219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사업구역		속초시 전역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속초시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20,000원
3331-17111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260g/㎡)

[별지 제2호 서식]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일반현황 (조직, 인원, 경영상태 등)

○ 사업의 목표 (추진방향, 및 비전 등)

□ 사업장과 속초시 종합민원실간 거리

○ 사업장 위치 : 속초시

⇒ 사업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이동거리(        ㎞)

○ 종합민원실 소재지 : 속초시 중앙로 183

※ 거리측정은 사업장에서 종합민원실간 접근성을 파악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법정 사업장시설 및 장비내역

○ 시설현황

○ 장비현황

□ 세부운영계획(상세히 작성)

○ 운영방침

○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가격 경쟁력

( 대형, 긴 것, 혼합형, 짧은 것으로 구분 )

○ 이용자 서비스 및 편의제공 방안

[별지 제3호 서식]

발급대행자 지정신청 관련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인적사항	성 명 (법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속초시
상기 본인은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의 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할 행정청 등에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 합니다. 2016. . . 신청인 성명 (날인)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본인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과 관련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취소하는 데 있어 이의가 없음을 이에 각서 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날인)

속초시장 귀하